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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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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녹조제어 사례에 기초한 녹조방지사업의 적용 방안
저자 송미영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1-18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0년부터 부과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 중 일부는 녹조방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내 시군을 포함한 한강 수계에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의 승인 부서는 물론 시행 부서에서까지도 적절한 녹조방지사업의 방향과 시행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수질개선사업과의 차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녹조방지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으로, 과학적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녹조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원인들에 대한 제어를 시도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설정은 기존의 비점오염원이나 부영양화 관리방식과 구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일반적인 수질개선 사업들과 녹조방지사업이라는 특정 분야의 차별적인 정의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음.



※ 수질개선 사업의 분야 중에서도 녹조방지사업 분야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의가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 및 시행이 가능한 분야 중의 하나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행과 관련하여 기본 지침의 마련이 시급함.



※ 녹조방지사업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화된 사업 분야가 그 역할을 담당해가기 위해 다음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녹조발생의 원인과 기작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의 폭과 깊이 증대

- 유역관리 전반의 문제와 영양물질 균형과 연계된 체계적인 해결방안 제시

- 녹조방지사업의 범위 및 내용 정의 및 합의

-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사업의 규정과 선정 과정의 확보

- 사업의 시행을 통한 평가와 수정을 통한 사업 내용 및 시행방식 보완 개선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예산 지원을 통해 2000년과 2001년에 시도되고 있는 녹조방지사업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국내외의 수질개선 사례 중 녹조방지 및 제어기술의 사례를 정리·소개함으로써 도입 가능하며 바람직한 녹조방지사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기존 법규상의 '녹조방지사업'이라는 범주에서 시행해야 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대안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내용들을 정리·소개함으로써 합리적인 녹조방지사업의 시행 방침을 제안하고, 시군의 실무자들이 향후 사업을 선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녹조현상과 녹조발생 시 대응 방안



※ 녹조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영양화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의 관계, 녹조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부영양화에 의한 수환경의 분류 등 녹조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내용을 정리함.



※ 국내외 녹조발생 유형을 간단히 소개하고, 국내에서 시행 중인 녹조발생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조저감대책과 한강법에 의한 녹조방지사업의 시행 실태 및 주요 문제점을 파악함.



※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녹조방지사업의 시행 원칙 및 방안에 대한 제안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들이 기존의 수질개선 사업들과 가지는 연계성에 대해서도 검토함.




3. 국내외 주요 녹조제어 사례



※ 국내외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녹조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녹조방지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 주요 사례는 1) 녹조발생의 예방, 2) 수체내 녹조발생 원인물질의 처리방안, 3) 녹조발생시 제어방안 등의 세 가지 유형을 토대로 정리되었고 각 방법의 장단점 및 고려사항, 관련 소요 비용 등 사업으로의 적용시 결정요인들도 함께 조사 정리함.



※ 이러한 사례들을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상대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함.




4. 결론



※ 일단 녹조방지사업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의상의 어려움은 전제해두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에는 사업비나 예산 이상의 시간적 인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기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임.



1) 사업 유형



※ 녹조현상에 대한 정의 및 도입되어 있는 녹조방지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제안함.

- 녹조현상 유발잠재 요인 관리: 원인물질인 질소/인의 저감을 중심 예방 사업

- 녹조현상 원인물질의 처리: 수체로 유입된 영양물질의 저감이나 처리

- 녹조발생 시 제어: 녹조처리 기술개발, 녹조저감 및 제거사업



※ 팔당상수원 지역의 녹조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연구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물질의 예방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총 사업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원할 것을 건의함.



2) 대상, 지역별 우선순위



※ 녹조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나 영양물질의 부하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주고 한강법 등에서 다른 사업 범주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인 수질개선사업에 속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주는 것이 타당함.



※ 지역적인 우선순위의 고려에 있어 영양염류의 오염기여도가 높은 지역, 즉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주요 본류 수계로 유입되는 인접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며, 수계별로는 오염원 기여도 자료에 기초하여(4장 참조) 경안천, 남한강 북한강 수계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줄 수 있을 것임.



※ 제안된 사업 유형들 중 수체내 처리 사업이 사업 적용성, 녹조제어 기여도, 다른 사업과의 중복 정도, 사업지속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전예방이나 사후제거 사업에 비해 시행이 용이한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시행 과정의 개선



※ 2001년 추가 보완된 녹조방지사업의 시행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비와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른 지원 비율의 차등 등의 기준은 실질적인 녹조방지사업의 추진에 있어 본래 사업의 성격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제고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업비 지원 차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고집하는 경우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 능력상 기초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수질개선 사업이 아닌 녹조방지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 주어야 함.



※ 개별 이해당사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는 가능한 녹조방지사업의 종류와 지역적 특성을 연계하여 수계별로 추천할 만한 사업들을 제안해주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작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함.



※ 현재의 학문적 수준의 미흡으로 녹조방지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적극 검토 보완되어야 함.

- 녹조발생 현황 파악

- 녹조발생의 원인 및 기작에 대한 기초 연구

- 녹조방지사업들의 시행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모색



※ 유역관리청을 포함하는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녹조방지사업의 발굴 및 적용을 위해 각종 조류 제거법, 영양염류의 사전예방이나 수체내 유입 후 처리방안 마련에도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5. 정책제언



※ 국내외 녹조방지사업 사례의 조사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의 대안들이 소개되었으나 이러한 사업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수체의 특성과 관련 유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고려 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 과정을 정의하기보다는 주요 사례를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개별 사업의 원리 및 장단점을 기초로 고찰하였음.



※ 이러한 과정은 향후 추가적인 분석에 앞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표준방식이나 가이드라인(guideline)의 성격으로 임시적인 접근 방식으로 앞으로 녹조방지사업이 차별화 되고 효과적인 수질개선사업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비점오염원 관리의 일환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화된 시행과정(protocol)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강유역관리청을 포함하는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사업 시행 편의성 위주의 녹조방지사업 선정 지침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녹조방지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예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것임.



※ 필요하다면 기타수질개선사업이나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의 일부를 이 분야에 적절히 배분하여 학문적인 연구와 지침의 개발을 유도해야 함.



※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녹조방지사업의 시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밝혀내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해나가야 하는데, 이때 개선안은 지역적인 예산이나 사업 규모의 확보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녹조방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을 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타 지역보다 앞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도입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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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