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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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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내 광역시설의 입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제적 가치평가
저자 유영성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01-12 보고서번호 2001-03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연구개요>
◉ 경기도는 최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간 혹은 경기도내 시ㆍ군간에 환경기초시설의 빅딜을 통한 상호보완적 이용이나 광역화를 추진하여 건설비 및 연간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도정 2001), 이러한 광역화 움직임 역시 2개 이상의 시ㆍ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상당한 지역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
◉ 혐오성 광역시설의 입지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러한 갈등이 완화될 수도 있을 터인데, 문제는 소각로 입지에 따른 피해범위와 피해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음. 피해영향을 단순히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량적으로 그리고 경제적(화폐적) 단위로 그 크기가 표현될 수 있다면 주민들간의 갈등문제의 해결은 상대적으로 쉬어질 것임. 대부분의 입지를 둘러싼 분쟁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고 어떻게 보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광역도시계획 시설의 경기도내 입지가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편익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 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음.

<연구내용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특성가격접근법과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동시에 적용하였으며 나아가서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는 선택실험법의 적용도 시도하였음.
◉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대인면접법에 의한 설문조사기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 초안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표적집단토론회를 통해 수정되었고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설계를 완성하였음.
- 표본지역은 경기도에서 현재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10곳을 모두 현장방문조사를 한 결과 주변에 거주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곳들 중 소각시설 용량이 큰 수원시 영통지구와 시설용량이 비교적 작은 용인시 수지지구를 선정하였음. 그리고 비교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두 지역에 비하여 운영기간이 긴 서울시 목동지구도 표본지역에 포함시켰음.
- 표본지역이 모두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설문대상자는 아파트 소유자로 정하였고, 실사회사에 의해서 훈련된 면접원들에 의해 2001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여에 걸쳐 총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음.
- 검증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된 설문지를 제하고 총 564명의 응답자들이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었음.
-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주택가격변수는 응답자들 본인이 생각하는 소유 아파트의 시가에 기초하되 2001년 9월 동안 부동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매매가격의 중간가격을 비교하여 신뢰성을 높였음. 그리고 거리 변수는 표본추출 당시부터 각 지역마다 소각시설로부터 동심원을 그려 구역을 나누어 추출하였고, 아파트 단지의 각 동까지 지도상에 최단거리를 읽은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의 지도상에서 거리를 읽어 재확인하였음.
◉ 실증분석의 결과 관찰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종류나 분석방법에 상관없이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은 소각시설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를 건강위험을 포함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 생각하고 있었음. 나아가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은 법적 영향권인 300m보다 훨씬 큰 범위로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소각시설로부터 최소한 1km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였음.
2)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응답자들의 반절이상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소각장으로부터 대기오염피해가 심하고 또한 소각시설로 인하여 집 값이 하락하였다고 느끼고 있었음. 또한 응답자들의 반절이상이 소각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각시설 입지로 인한 건강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듯 하였음.
3) 거리에 따른 주택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적 환경영향권 (1.1km)에서 벗어나서 거주하므로 느끼는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연간 가구 당 43만원에서 65만원으로 추정되었음. 이 금액은 현재 거주자들이 납부하는 재산세 평균의 1.5배에서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임.
4) 설문지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주택가격 인상분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소각시설에서 1km 이상 떨어져 거주하기를 원하였음. 주택 인상분에 따른 거리의 선택에 함축된 부정적 환경영향을 회피함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편익은 연간 가구 당 190~210만원 정도로 측정되었음.
5) 소각시설 인근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소각시설의 입지에 대한 기피의사가 강할 뿐만 타 지역 쓰레기가 반입되어 소각되는 소각시설의 광역화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85%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찬성하겠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개별가구에 대한 직접보상방법보다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주민복지회관이나 스포츠 센타 혹은 도서관 건립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원하였음. 반대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의 쓰레기가 반입될 수 없어 각 지자체마다 소각시설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6개월마다 내는 재산세에 가구 당 20,700원 추가로 더 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이는 현재 납부하는 재산세의 15% 정도의 인상을 의미함.
6) 표본에 속한 응답자들의 반절이상이 타 지역에 비해 난방비가 저렴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또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소각시설과 관련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도 형성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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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