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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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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메타평가 연구
저자 이상미,장정연 과제분류 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0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성과중심 재정운용 원칙에 의거 2014년 개정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가 규정되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 재정사업평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다. 재정사업평가는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삭감⋅일몰, 사업개선 등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역할로서 작동되는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의한 성과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검토, 사례분석, 의견조사를 통해 재정사업평가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였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 진행하였다. 메타평가 결과,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각 쟁점별 개선대안을 모색하여 제도개선안과 운영지침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첫째, ‘평가환경’ 요소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와 평가 내용 및 지표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의 적정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기준 마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대상 조정, 평가과정에서 사업의 평가 적합성 판단, 평가지표체계 개선 및 사업 특성과 유형별 지표의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평가투입’ 요소에서는 평가정보⋅자료의 충실도 제고와 평가기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체평가 양식을 개선하고 증빙자료 첨부를 제도화하여 평가자료의 충실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의신청 횟수 및 기간, 사유를 한정하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시간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과정’에 있어서는 평가방법의 적절성 확보 및 평가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평가를 보완하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평가를 병행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교육과 더불어 평가 반영방식을 재검토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판단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가서 양식은 전문평가위원 평가서의 항목을 상세히 구분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사업부서 자체평가서 양식의 경우 점수 산정의 근거를 기입하고 실무자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결과’ 요소에서는 평가결과 반영비중을 재검토하고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 반영비중은 외부전문가 평가결과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미흡이하 등급의 사업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완료사업의 경우 평가는 실시하되 상대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는 개정 예규에 반영되었다.
다섯째, ‘평가활용’과 관련하여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강화를 위해 의회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업별 지출구조조정계획 및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할 경우 사유를 적시한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작성하여 예산부서 및 의회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별 개선의견이 포함된 평가결과보고서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발간하여 사업부서에 배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몰⋅감액대상 사업이 있는 부서의 경우 차년도 부서별 전체예산의 실링을 줄이거나, ‘매우우수’ 사업의 경우 차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심층평가 대상으로 편성하는 등 방식의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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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평가보고서 이상미 외 4명 202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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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