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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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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산업안전트레이닝센터 건립방안
저자 남지현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6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산업재해자 수 및 산업체 수가 전국 대비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교육시설은 매우 부족하여 전문적인 산업안전 교육시설 설립 필요
○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인재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주요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임
○ 경기도 산업재해자 수가 전국의 23.3%,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7%를 차지하며, 산업체 수도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경기도에 위치함
○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산업안전 교육시설은 법정 교육(3시간 이론교육) 수강 시설이 대부분이며, 전문적인 산업안전 교육시설은 3곳의 민간시설이 전부임
- 3곳 중 1곳만 일반 근로자에게 개방하며, 2곳은 자사 근로자만 교육 가능
□ 생명우선 산업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비전으로, 실전훈련을 통한 위험대응 능력 향상,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 등을 목표로 경기도 산업안전트레이닝센터 건립
○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인력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한 경기도 산업재해 감소 목표
- 주요 업종(건설업, 제조업 등) 밀집 지역, 이용자 수요 예측, 경기 북부/남부 균형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본관(강의동)과 실습장의 입지 선정
○ 국내외 사례에서 진행하는 필수적인 교육프로그램 검토 및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경기도 산업안전트레이닝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제시
- 경기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실습장 마련
- 모든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이론교육과 전문적인 실습(체험) 교육 동시 진행
○ 경기도 안전관리자 인증코스를 운영하여 인증받은 안전관리자를 소규모 현장에 파견
- 건설산업재해자 수의 74.1%와 사망자 수의 52.7%가 2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
□ 경기도 산업안전관리와 일반 재난안전관리의 범위를 정립하고, 이에 맞춰 경기도 내 관련 부서, 기타 부처의 중복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기존 재난안전관리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산업안전 분야는 재난 안전과 별도로 분리하여 건설안전기술과 등 산업 관련 부서에서 전담 필요
○ 전국 산업재해 발생자의 20%가량이 경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관리 분야의 특징을 반영하여 관리 범위 정립 및 방안 마련 필요
○ 중앙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는 건립 및 관련 재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주관부서에서는 교육 인증, 경기도 31개 시군 내 공공공사 참여 현황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산업재해 관련 현황 및 교육 이수자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교육생의 인적 정보, 교육 내용, 이수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경기도 산업안전트레이닝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하여 현장투입 인력 총괄적으로 관리
○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에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사항, 경력, 교육 이수 현황 등을 파악하여 반영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수를 크게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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