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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육아 생활편의시설 접근특성과 정책방향
저자 황금회,박성호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2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어린이 실외활동이 위축되고 근골격 형성 저하에 따른 건강 위기, 친구와 사회적 관계 단절, 실외학습 기회의 감소, 육아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육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의 이른바 「육아공간영향평가」의 도입이 시급함
○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린이 실외활동을 더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근골격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근골격 발달 정체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친구와 지속되었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충분하지 않던 실외학습 기회 마저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방역으로 부모에게는 육아부담이 가중하는 각종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육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의 이른바 「육아공간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 어린이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생활편의시설에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으며, 육아에 필요한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근린공원, 택배 등의 배달차량 안전에 대한 만족이 낮게 집계되었으며, 육아연계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수급 조정 등의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육아관련 편의시설의 쟁점은 양적 부족과 질적 개선인데, 아파트 거주자는 미니축구장, 농구장 등과 같은 육아 생활편의시설의 고도화를 주장하는 한편, 빌라 및 다세대 거주자에게 미니놀이터 > 공원 > 체육시설 > 도서관 > 문화시설 순으로 부족함
○ 세분된 육아만족에서 만족(매우 만족+만족)이라는 합계응답이 많은 요인은 건강 및 급식으로 65.8%로 집계되었지만, 실외공간의 확보에 대한 합계 만족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실외공간에 대한 미흡을 지적하는 응답이 많았음
○ 만족 뿐만 아닌 근접특성으로 살펴 볼 경우,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어린이공원,놀이터, 작은 도서관, 근린공원, 체육시설이 육아에 민감하므로,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또한 먼 거리에도 이용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에도 정책적 안배가 필요함
○ 또한 과속방지턱, 인도보도, 금연구역, 비상벨 등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유형으로 볼 경우 어린이공원까지의 직선거리가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274m, 빌라 및 다세대 거주자인 경우 462m로 집계되어 주거단지의 유형을 감안하는 정책방향이 강구되어야 함

 어린이 육아에 대한 다수 요인들이 있지만, 공간요인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미흡하므로, 육아연계한 어린이 보행, 통학, 교통안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어린이 삶의 질의 증진과 함께 육아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도입안의 예시로, 1단계에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 지표를 추진하며, 2단계에는 육아평가
정 책 제 안
담당부서가 구체적 지표 등으로 평가를 추진함. 예시적 지표로 마을 등의 읍면동, 기초구역 등 인구통계 경계를 단위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인구, 육아밀도, 시설밀도 등 과부족 및 육아 생활편의시설 통계, 육아의 연령, 성별, 학부모, 어린이인구 등 육아밀도의 혼잡정도 등 일반 지표(안)를 평가함
○ 또한 육아연계된 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 시설밀도의 과부족 등 공간지표(안)와 함께, 기타 지형지세와 관련한 이동구간 급경사, 베리어프리 현황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연령별 세분화 및 추가 요구시설 등에 대한 예시적 지표안을 평가함

 또한 문화시설과 연계활용으로 공정한 어린이 교육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함
○ 추가적으로 어린이교육의 완성을 위해 객체형 문화자본인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다문화 어린이가 점증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문화활동의 참여가 요구됨.
○ 문화시설연계 활용프로그램으로 인문소양 증진, 예술작품 이해, 전시관, 박물관 체험을 통해 변화하는 역사와 제4차 산업관련 미래 변화를 숙지하는 기대효과를 달성함. 저출산 보완을 위한 다문화 인적자원을 위한 다문화특화교육 프로그램은 저출산 해소와 연계되므로, 다문화관련 도서구매, 예술작업 전시, 번역물 준비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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