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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유역과 지방정부 중심의 물기본법 제정 방안
저자 이기영,강상준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4-11 보고서번호 2014-49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2000년대 이후 물 관련 법이 급증하고 있으나 새롭게 제정된 법의 상당수가 기존의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을 일으켜 현장인 지방정부에서 업무분산, 예산중복, 규제중첩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역단위 통합물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물기본법(안)을 만들어 물 관련 조직, 예산, 규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에서 만든 정책을 지방정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중앙부처간의 영역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커지고 현장의 물 체제가 선진화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1997년부터 국내 물기본법은 제15대(1996~2000년) 1건, 제17대(2004~2008년) 1건, 제18대(2008~2012년) 3건, 제 19대(2012~2016년) 1건으로 총 6개의 법안이 발의 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 제정에 실패했다.
선진국의 물기본법 제정 사례 중 우리나라와 물 관리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물순환기본법’(20014) 제정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물기본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물기본법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물기본법 제정은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에게 가장 필요하므로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의 여건변화도 물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 주요한 내용 10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②4대강 사업 후속조치, ③기후변화에 대응, ④규제합리화, ⑤물로 인한 갈등 해소, ⑥정부3.0체제에 맞는 물 관리 체제 구축, ⑦ICT 기반 스마트 물 관리, ⑧세계물포럼 개최, ⑨남북통일 시대 대응, ⑩물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이다.
이 연구에서 물기본법(안)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 관리 조직은 4대강을 기준으로 유역청을 만들고, 유역청을 중심으로 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산하에 두고 유역청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어 독립성을 확보토록 한다. 수리권으로 인해 수자원 공사와 지방정부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갈등해소를를 위해 수리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물기본법에서 기존의 취수부담금 제도를 정비하여 통합취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물 관리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기본법이 추구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물관리전략계획, 유역청의 유역물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물 관련 규제 중 입지규제를 물기본법 하나의 법으로 관리할 것을 법안에 수록했다. 물 관련 규제의 신설 혹은 변경 시에는 유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과거 여야 국회의원들이 물기본법(안)을 상정했으나 중앙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내용이었으며 여야 국회들 사이의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될 수 없었다. 경기도에서 물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물기본법(안)을 만들어 제안하면 중앙정부에 강한 압박을 줄 수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물관리 및 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내부 조직 개편을 비롯한 통합 물 관리 체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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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