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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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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저자 이기영,이성룡,옥진아,하규철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4-12 보고서번호 2014-62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지반침하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여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질, 지하수위, 상하수관망도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HGA(Hydro GeoAnalyst) 프로그램에 적용한 결과 시범지역에 대해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음.
○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이 기존의 추진 사업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처럼 지하수위 관리 부문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제안
○ ‘경기도 지반침하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데 기본계획 수립 전략을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1단계는 지반침하에 영향을 주는 충적층 두께, 지하수위, 상하수관망 등을 활용한 기초적인 수준의 위험지도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대응 전략 수립
- 2단계는 지반침하 기초조사, 지반정보통합시스템 설치, 위험지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계획으로 2017년 완료예정인 국토교통부 사업 추이를 살펴보고 필요시 계획 수립
○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하여 노후 상하수관의 교체 방안을 수립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의 효과 기대
- 연약지반은 노후 상하수관을 교체해도 부등침하로 인한 문제 재발 우려가 크므로 교체사업 추진 시 연약지반을 고려한 공법적용이나 지하수위 관리 등과 연계 필요
- 도로건설 사업이나 도로 위의 상하수관 교체 시 지반침하 위험지역일 경우 지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법 등을 적용토록 유도
○ 건축심의,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하면 안전한 도시건설 실현 가능
-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 대형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해당 건축물의 위험지역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승인과정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
- 도시기본계획 방재계획 부문에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수록하도록 규정하면 지반침하 위험 대책수립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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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