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분석결과
○ 경기도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하천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경기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환경부 업무 중 일부를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환경부 중심의 획일화된 제도 시행으로 인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참여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정책제안
○ 기존 체제하에서의 단기적 업무이양 대상으로 5가지 업무 제안
- 이행평가보고서 기술검토 및 조치요구 업무를 경기도에서 수행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경기도에 전문가로 구성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조사 연구반 운영
- 하수처리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역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운영평가 업무와 지정배출량 초과 배출자에 대한 총량초과 부과금 업무를 경기도에서 수행
- 한강수계법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시군 수질개선사업 계획의 승인업무의 경기도 이양
○ 이상적인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업무이양 대상 제안
- 환경공영제, 도로청소, 하천정화 활동 등 지역에서 추진하려는 오염물질삭감수단 선정의 자율성 인정
-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질관리 항목 선정, 목표수질 설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
- 시군별로 할당된 지역 개발부하량을 초과했을 때의 조치 및 단위 개발사업의 부하량 산정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경기도가 수행하여 개발사업 자체 관리
○ 업무이양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이양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경기도의 조직을 개편하고 가칭 ‘경기도 유역총량관리센터’ 설립 필요
- 총량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점진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 유역총량관리센터’를 만들어 기술부분 검토 및 지원 체제 구축
- 현장업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의 조직, 예산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