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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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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물 환경 정책 비전
저자 송미영,이기영,조영무,김고운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6-04 보고서번호 2015-114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Chinese
인포그래픽스
물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지역과 인간의 발전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및 변동 심화, 물 관련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수요관리 필요성 등, 물 환경 관리 여건 변화로 물 관리 위험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도민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어 미래 물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고려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에 국내 물 관리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년도로 경기도 물 관리 비전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경기도는 한강수계 중류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팔당상수원이라는 수도권 유일의 식수원을 관리하는 지역인 동시에, 북한강과 임진강 등 북한과 공유하고 있는 하천과 시화호, 평택호 등의 호소와 연안지역까지 다양한 수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 관리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 물 위험요소와 지역 내 물 관리 현안 등을 주체적으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도민과 실무자 등의 설문조사와 6차례에 걸친 이해당사자 자문회의, 환경단체와 물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거치고 관련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종합한 결과 경기도의 물 관리는 현재의 문제보다 점차 증가하는 물 부족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해야 하고 자원으로서의 물의 가치를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미래와 후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래 물 관리는 공급에서 순환, 분산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모 중이고, 단순 공급과 처리 중심에서 재이용과 수요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 물 관리의 미래상과 중장기 전략 수립은 물 순환, 기후변화 대응 등 포괄적 내용과 실현주체로서 지역정부, 기업, 시민 등의 주도적 역할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사실 경기도에 내리는 빗물 중 이용하고 있는 양은 평상시 유출량의 단지 37%에 불과하여 나머지 수량은 이용되지 않고 바다로 버려지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필요하다.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본 수준으로 일인당 물 사용량을 줄인다면 팔당저수량의 약 1.5배인 3.5억 톤을 추가 확보 가능하기도 하다. 물 관리 공공 정책의 중심 주체인 경기도의 물 관리 행정도 수자원본부를 포함 9개 실국에 19개 부서에서 분산관리하고 있고 전국 물 산업 매출의 31%를 경기도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물 관리 잠재력은 있으나 행재정적 통합과 도민,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상생 협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미 서울, 금강 유역과 충남지역에서 물 비전을 수립하거나 시도한 바 있으며, 미국 뉴욕시에서도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고품질의 물 서비스를 강조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도 현재 물 관리의 제약과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 통합,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중시하는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기도 2030 물 관리 비전은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물 순환을 중시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안하면서, 깨끗한 물과 건강한 도민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핵심 가치로 안심, 상생, 도약으로 걱정 없고, 상호 협력-연계하며 함께 발전해나가는 물 관리,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진화, 성장하자는 지향을 담았다. 물 관리 비전의 중장기 전략은 비전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풍요로운 물, 깨끗한 물, 즐기는 물, 돈 버는 물, 함께하는 물’의 5대 전략적 정책 목표와 그 정량적 지표로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10대 사업과 36개 세부사업도 제안하였다. 비전을 실현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물 관련 조직의 단계별 통합을 통해 물 자치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고, 중앙정부 의존형에서 벗어나 자치형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 이용에 국한된 현재에서 ‘물 순환’ 지역으로 도약하는 단계를 거쳐, 기후변화 등 외부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한 적응 완료 단계까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가 물 적응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였다.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은 통합 관리, 사전예방, 운영 효율 강조, 참여 및 현장 중심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보수적 추진 방법으로 기존 체제 및 중앙부처의 경쟁 구도를 활용, 기존 물 관련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실효성은 높으나 조직의 역량이 이 업무를 지원하도록 현안팀을 구성하는 등 별도 업무 추진 방식을 병행해야 하고 정책 방향은 기존 부서별 물 관리 정책과의 공조를 전제로 한다. 보다 능동적인 추진 방식은 도내 물 관리 조직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최종적으로는 일원화하면서, 자체적인 통합 물 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물 관리 조직들 간의 업무 조정 및 통합은 물론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조직을 통합해가는 정책 의지와 함께 도 자체 재원의 투입 등 정책적 결단과 의사결정 과정이 전제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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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