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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개별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수질배출권거래 도입방안
저자 이기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6-09 보고서번호 2016-42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오염물질처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운영 및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적 틀 안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은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하천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개별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공공에서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개별배출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저감 방안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 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연계하여 개별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삭감시설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04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임의제 형태의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경기도는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제 형태로 시행중에 있다. 이 외에 진위천 유역, 시화호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지역별 점유율의 차이는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 군이 모두 시행 대상이 되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처리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하수도법,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이 시설들을 할당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개별배출시설인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또한 하수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시설용량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질 유량 모니터링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 측정이 의무화되었으나, 개별배출시설(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은 특대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을 제외하면 1일 방류량 20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일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배출권 거래제 사례를 보면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주정부 중심의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산화황 거래 시장의 안착으로 배출권 거래의 편익이 알려지고, 영양염류 통제에 대한 관심, 정부 재원이 지원 될 수 있는 환경 등이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정부에서 거래 프로그램 구축과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및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련된 지역, 주, 지방정부, 기타 조직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개별배출시설의 운영실태 및 수질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공무원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시설용량에 따라 운영상태에 차이가 있었으며, 시설용량이 증가할수록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개별배출시설의 운영 부실이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개별배출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수질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다는 민간업체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수질 배출권 거래의 일반적 형태와 개별배출시설 간의 배출권 거래를 등가량 산정식과 안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질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획일적 제도 도입보다는 일선 시 군의 선택과 필요에 의한 자율적 도입과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제도 관리자 및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배출권 거래의 최우선 목적을 국가하천 지점의 목표 수질 달성이 아닌 개별배출시설의 운영개선에 초점을 맞춰 이전 연구와 달리 동일한 등가량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제도 도입의 전략은 시설용량 50㎥/일을 기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현재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50㎥/일 이상의 개별개출시설은 약 5,000개소로 거래 설계만 적절히 되면 배출권거래 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질 유량 모니터링 및 거래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200㎥/일 이상의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50㎥/일 미만의 시설은 환경공영제 시행에 따른 배출권 확보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적용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50㎥/일 이상의 개별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민간업체들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시 군 구가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배출권 거래 대상을 개별 배출시설로 한정하고, 시 군 구에서 추진할 세부계획 수립 내용을 한강유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진위천 유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반영을 위해 시 군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시행계획에서 할당시설과 배출권 거래시행방안을 포함시켜 승인 받도록 하고, 이후 이행평가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수질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도 시행 이전에 수요조사,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정성,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등가량의 판매 가격 등의 후속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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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