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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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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저자 이상규, 봉인식, 이정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7-61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도시의 경관 및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디자인은 그 개념의 정립이 불확실하여 각 주체별(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별)로 대응을 달리하고 있고(조직의 문제), 또한 사업의 내용 또한 일관적이지 못하다.
각 지자체들은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디자인총괄본부를 조직하고, 경기도의 적절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및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도민의 편익을 위한 막대한 소요예산이 투여되는 공공시설과 공용사용물 등에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범주와 대응 유형을 정리하여 경기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공간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연구요약
1)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의 디자인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의 다양한 장비와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넓게 보면 간판, 건축물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유물까지도 포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과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적 소유물이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하는 사적영역까지도 포괄하는 것의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대상을 정책적 영역에서 한정하여 본다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의 기반 및 설치물의 디자인과 국가 및 공공을 표시·상징하는 매체의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협회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을 크게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문화관광부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용품, 공공정보로 4가지로 구분하였다.
공공디자인의 운영체제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공공사업에서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물의 행정적 관할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경관관련 법체계 중에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종합계획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거의 모든 계획들이 단기적, 국지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의 조화나 균형을 이루는데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도시미관이나 가로경관 디자인의 의식이 아직까지 부족하기에 이러한 종합계획의 필요성은 더더욱 중요하다.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을 알고, 공공디자이너의 자질 향상과 경관설계에 있어서의 디자인 통일성과 독자성, 현대 공공디자인 형성에 있어 바람직한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한계점은 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정립 부재, ⅱ)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회적..파편화된 과잉디자인, ⅲ) 통합과 조정, 소통과 조화의 부재, ⅳ) 다양한 현상의 조화와 접목의 부재, 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담아내는 제도와 기구의 미비 등으로 말 할 수 있다.
2)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공간적 적용방안
.. 경기도 공간적 구분과 특성
경기도 경관을 공간적으로 크게 골격별, 권역별,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경기도 전체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경관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시각적 인지차원에서 추상적이며, 도식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경기도 광역적 경관을 형성하는 기본구성 요소들을 공간구성 체계인 점..선..면에 따라 구분하는데, 면적요소에는 하늘, 수면, 산림녹지, 땅 등의 풍경과 농경지, 도시, 접경지대 등 평탄지에 형성되는 인공경관 등이 있다. 선적요소에는 산악, 하천, 해안 등의 자연경관이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발달된 주요 도로 및 철도와 서울 주변의 환상형 대도시권과 그린벨트 역시 주요한 인공 경관 형성의 기본 틀이 된다. 점적요소에는 산정, 호수, 하구 및 시가지, 농촌취락지, 공원, 랜드마크형 건축물, 산성, 역사적 건축물 등을 들 수 있다.
골격적 분석을 토대로 지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갖는 시..군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5개 권역(서북접경권, 동북산악권, 환상대도시권, 경기서해권, 동남평양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경관은 일반적으로 인공성의 여부에 따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경관은 지리적 여건과 생업 기반에 따라 농어촌 경관과 도시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경관, 농촌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도로경관 등 분류 체계를 작게 각각의 구성요소의 특성으로 구분한다.

..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대상 분류 및 기본방향
공공디자인의 유형구분은 먼저 주체, 객체로 구분되어 설정할 수 있는데, 공공디자인의 주체에 따라, 혹은 객체에 따라 구분되어지고, 유형설정이 가능할 것인데, 주체의 구분에 따라서는 국가, 광역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법적 행위의 영향권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공디자인의 객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기존의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즉, 각각의 행해지는 공공디자인의 영역들을 하나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공공시설은 대체로 공공공간에 놓여 있고, 공공공간의 내용물들 또한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의 유형은 객체분류에 의한 “공공시설”과 “공공매체”로 분류하기로 한다.

경기도에는 광역정부로서 경기도를 상징화하고 브랜드화하고, 나아가 경기도정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홍보하는 과업도 전체적인 디자인 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31개 시군을 포함한 면적차원에서 매우 넓어 경기도 공간의 특성들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도의 공간을 현재의 경향성(trend)과 미래의 발전방향(goal)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성 및 정체성(Identity)을 부여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경기도의 공간 유형구분은 또한 경기도가 제공하는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특성화된 목표(goal)와 다시 결부하여 새로운 ‘장소성(placeness)’의 창출이라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범주는 결국, 경기도의 지역 및 공간의 정체성과 장소성의 근거한 사항들이 공공시설 및 공공매체에 투영되는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ⅰ) 공공시설 및 매체들이 지역특성을 잘 반영, ⅱ) 시설의 중요도의 위계반영, ⅲ)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과정을 견지 : 도민과 관련 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적용구조 및 시나리오
개발 사업에서의 공공디자인 적용구조 : 경기도에서의 지역 및 도시의 각종 개발은 크게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단계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및 도시개발의 해당 지구가 넓더라도 디자인의 컨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이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연동시켜 전체적인 계획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매체에서의 공공디자인 적용구조 : 경기도의 정책은 시간적 진행에 따라 각종 여건 및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정책의 등장과 소멸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과정을 시간축에 근거하여 발전, 변화, 소멸하는 구조를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홍보정책은 경기도의 공공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및 디자인 컨셉 속에서 정책의 시각적 효과 및 압축적 표현을 이루어내야 한다.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 :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한정하여 적용의 범위를 단순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사업 및 정책이 시행되는 장소는 결국, 어떤 특정의 시/군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공디자인 컨셉과 상충성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는 경기도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영역에서의 통제, 조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 도시개발 및 도시설계의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공공건물 및 부속시설들을 묶는 공공시설과 각종 홍보물 및 광고 등의 공공매체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위해서는 크게 경기도의 지역성 및 장소성 반영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경기도의 각종 분야의 정책에 대한 상징화와 특화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또는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ⅰ) 공공시설 및 매체들이 지역특성을 잘 반영, ⅱ) 시설의 중요도의 위계반영, ⅲ)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과정을 견지 - 도민과 관련 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조직의 활성화와 타부서간의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이며, 외부적인 자문위원회와 GRI(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 그룹을 동반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아직 법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경관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군과의 협조체계 및 시/군의 지원체계 등에 대한 자료축적과 논의구조의 외연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ⅰ)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영역 및 대상의 명확화
ⅱ)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연구용역 추진 및 전문가 pool체제 정비
ⅲ) 해당 시/군과의 관계설정 및 협의체계 구축
ⅳ)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의 홍보 및 참여지원
ⅴ) 경기도 사업의 시범프로젝트 추진
ⅵ) 조직의 정비 및 자문 위원회의 활성화
ⅶ) 공공디자인 정책을 위한 재정적 장치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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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