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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저자 배영임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1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규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정책분야이며,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부 양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질적인 규제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신기술⋅신산업 규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규제혁신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크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 데이터3법 등 법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라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려는 근본적인 규제혁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관련 법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법개정안의 모호성으로 인해 산업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실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법개정, 사회적 소통, 행정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여 지속유지 영역, 중점 개선 영역, 점진 개선 영역 등에 대한 요소를 분석한 결과, 법개정을 위한 노력과 개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해야하는 영역에 위치했다. 지난 2년간 시행해온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우에는 아직 시행초기로 중점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핵심 요인들이 다수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한 법개정 조치, 선정평가 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부처와 관리기관과의 소통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구성하는 3가지 요인(법개정 등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 소통과 합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법제도 개선과 규제혁신 프로세스 개선 노력은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역할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한 법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소통과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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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