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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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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 세입운영의 효율화 방안: 세수예측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이학연,이현우,김진덕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11 보고서번호 2021-68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어느 시기보다 정부의 재정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와 지방세 세수오차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많은 언론과 의회에서 세수예측 오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그 원인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세수예측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당위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정확한 세수예측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세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수예측기법을 토대로 경기도의 도세를 예측하였다. 또한 경기도 세수예측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강력한 재정분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와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문인 정부의 세수예측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도의 예산과 세수규모를 살펴보면, 예산과 세수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세수예측방법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방법으로 완벽한 세수예측을 할 수 없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수예측기법을 토대로 경기도의 2022년 및 2024년까지의 세수예측을 실시하였다. 세수예측 결과는 도세 합계를 기준으로 16조 8천억원에서 17조 3천억원 사이로 예측되었다. 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는 10조 9천억원에서 11조 7천억원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현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세수추계 자문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세수예측시스템 전반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세입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수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연도 세수예측을 하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정업무 실무진들의 세수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롭게 세수예측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세정업무 담당자들의 세수예측 업무에 대한 동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세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세수예측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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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