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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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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 개선 연구 : 성남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저자 장윤배,설유경,조안나,황선근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1-11 보고서번호 2021-6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서울시, 대전시, 창원시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 중임
○ 서울시는 역사유산(흔적)남기기 사업으로 개포주공1・4단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서 보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보류된 상황
○ 대전시는 2008년부터 정비사업 흔적남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창원시의 용지 주공2단지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마을흔적 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완공된 사례임

□ 의식조사 결과 성남시민 중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찬성하는 비율이 75.6%
○ 성남시민들은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역사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5.4%로 높음
○ 역사문화유산 보존 주체로는 성남시민 90% 이상이 공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를 보존의 주체로 인식한 비율은 48.7%로 높음

□ 기존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성남시 내 역사문화유산을 73건 도출하였으나 22건은 이미 소실
○ 성남시 문화재는 60건이며 이 중 10건의 유적건조물 중에서 7건이 무덤 관련 문화재로 지정 문화재 자원은 빈약한 상황
• 성남시 역사・생활문화유산에 대한 유・무형 자산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발굴이 필요
- 근현대가옥, 목욕탕, 이발소, 사진관, 다방 등 시민생활 역사와 밀접한 공간으로의 근린생활시설 유형, 마을단위의 옛길, 옛물길, 근현대역사경관을 보여주는 역사가로에 대한 조사・발굴이 필요
- 성남시 도시개발사와 관련한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관련 자료,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자료 조사・발굴 필요

□ 주민주도형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추진
○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성남시 내 도시정비구역은 총 38개소이며 이중 조합설립 이전의 17개 구역에 대해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검토 가능
○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이 포함된 정비계획 제안시 공공지원 방안 추진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시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공공지원하는 방안 제안
- 역사문화유산 보존시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세금 감면, 시설이용비용 면제 등 공공지원 방안 검토
○ 정비계획 수립시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정비사업시 주민의 자발적인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허용용적률의 1~5%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
• 향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 개선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수립

□ 중・장기적으로 시차원의 역사문화유산 자료구축 및 정비사업 단계별 보존・활용 정책으로 확대
○ 역사문화유산 자료구축은 기존의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예비 리스트로 시작하여 자료 구축 확대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유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자료 구축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성남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관리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GIS 기반 정보공유와 시민 참여・홍보를 위한 플랫폼의 지속적 관리
○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을 실시
• 역사문화유산 DB 구축,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정책 확대

□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보존정책 제도화
○ 성남시 구역별 정비계획 입안시 정비계획에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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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