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원인 진단 및 보완 방향 연구
저자 이유진,김유나,빈미영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1-11 보고서번호 2021-89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미선정은 기업입주수요, 부지 및 기반시설, 기본계획 부합성, 개발 경제성 및 자금조달계획 등의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기업입주수요 측면에서는 도입기능별 입주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대규모 개발의 타당성 입증 어려움, 우수 기업 및 인력의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의 미흡, 교통접근성 및 배후시장 규모의 취약성, 핵심 부문의 투자유치 목표 부재와 인센티브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 부지 및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한 법적 요건 미충족, 매립권 양도・양수 절차의 복잡성, 부지확보 과정에서 영농법인과의 갈등 야기, 행정구역-생활권 간 불일치에 따른 체계적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고압 송전탑 철거 및 송전선 지중화 수요, 낮은 조기추진 가능성 등이 지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 기본계획 부합성 측면에서는 중점유치기능의 혁신성장 요건 미충족,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발전전략 부재, 도입기능의 백화점식 나열, 주요 기능의 공간 배치 및 수공간・녹지・도로 네트워크 체계 미흡,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부조화 등이 미지정 사유로 지목됨
○ 개발 경제성 및 자금조달계획 측면에서는 토지조성원가 추정의 현실성 부족, 경제성 검토 누락에 따른 개발효과의 판단 근거 미흡,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부족, 민간자본 유치 기반 미흡 등의 한계 극복이 요구됨
○ 그 외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방향과 부합성이 낮고 중앙정부의 신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핵심 도입기능과 연계된 산업생태계 조성계획이 미흡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사업추진체계의 불명확,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흡 등을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안산시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사유에 대한 보완 방향을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제시
○ 보완방향 1: 개발 컨셉 및 도입기능 재검토
- 해양레저관광은 타 지역과의 경합 가능성이 높으며, 안산 대부지구의 차별적 강점을 살리고 해양관광의 트랜드 변화, 틈새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치유관광 중심의 컨셉에 대한 검토 요구됨
- 해양치유관광・헬스케어 부문을 핵심 도입기능으로 유치하고, 그 외 에너지신산업・친환경차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 특화 교육 등의 기능 도입을 검토
○ 보완방향 2: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립부지 활용방안 및 추진체계 관련해 지속적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영농법인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한 지역 농민의 소득구조 다각화 방안을 검토
- 화성호 담수화 시기의 조속한 결정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여부를 떠나 중요한 과제이므로 안산시-화성시-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의가 시급함
○ 보완방향 3: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면적이 지정 사례지역의 네 배 이상이나 도입기능의 차별성, 조속한 추진 가능성 미흡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수요 확보, 사업성 등의 측면에서도 개발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교통 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교통망계획 등 상위 교통계획에 반영할 필요
- 국제 부동산 박람회 등을 통한 국제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해외
투자수요 확보가 요구됨

이유진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7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IoT 기반 교통안전시설 실증평가 결과분석 및 활용화방안 수립 :경기연구원 3차년도 보고서 기타 빈미영 외 5명 2021 8464
2 에너지신산업분야 기업유치방안 수탁 문미성 외 4명 2021 1490
3 군포시 스마트팩토리산업육성 활성화 방안 수탁 김은경 외 4명 2021 1480
4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정책 신기동 외 11명 2021 PDF 2315
5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성과 및 개선방안 정책 최준규 외 2명 2021 PDF 1132

이슈&진단 : 총 2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 김태영 외 1명 2020 PDF 8369
2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 경기도의 대응방안 이유진 2019 PDF 3147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