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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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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광역방재 비축물자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저자 이현우,김태환,봉태호,가선영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9 보고서번호 2021-4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방재비축물자 품목 및 수량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수립’을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경기도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이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광역방재거점센터와 지역별 방재비축창고를 설치하여 전국 최초로 방재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지원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방재비축물자는 2016년 11월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설치된 관계로 주로 대규모 지진 대비 비축물자로 구성되며,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재난에 대응한 비축물자를 추가로 비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광역방재거점센터는 방재비축물자뿐만 아니라 재간 관련 부서 간 통합이용시설로 소방재난물품, 재난구호물품, 질병 관련 물품 등을 함께 비축하고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의 보관, 수급, 지원, 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사항을 연동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재난에 대한 과거이력 및 신규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방재비축물자의 품목 및 수량을 관리해야 함

□ 방재비축창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군의 소규모 재난 지원 및 입지 근접성과 밀접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시・군에서 운영
○ 방재비축창고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에서 시・군별로 비축창고를 설치하고 물자를 비축・관리함
○ 시・군에서 대응 가능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체 비축 중인 물자를 활용해 대응하지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 중인 거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방재비축창고의 활용도가 낮음
○ 그럼에도 유사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원활한 대응을 위해 방채비축창고를 유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재난발생시 가장 인접한 방재비축창고의 물자를 지원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상시 시・군의 일반적인 재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시・군의 평시 일반적인 재난물자를 비축가능하도록 하여 방재비축창고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시군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함

□ 방재비축물자 관리업무가 3개 팀에 분산 관리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므로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 최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재난관리자원 업무의 통합 및 조직화, 효율화, 민간 물류체계 활용,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리 전담인력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에서 입법 발의됨(2021.2.16.)
○ 재난관리자원 업무는 현재 재난대비 자원관리, 비축물자 관리, 재난구호물자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3개 팀에 분산 관리함
- 재난대비 자원관리 업무는 자연재난복구팀, 비축물자관리 업무는 지진방재팀, 재난구호물자관리 업무는 자연재난예방팀에서 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분산 관리로 인한 통계상 불일치, 계획체계 중복, 재난물자 확보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 발생
○ 재난관리자원팀을 신설하여 재난관리자원 종합계획수립, 재난대비자원관리, 방재비축물자관리, 재난구호물자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방재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 용역 방식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재의 용역 방식이 신축 운영 보다 효율적임
○ 현행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의 시설 운영 용역
- 3년간(2019∼2021) 시설관리 및 보안에 따른 연평균 용역비 6억 4,075만원
○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관련한 계획 및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구상이라는 용역연구를 통해 구체화됨

□ 광역거점센터 신축과 임차용역에 따른 비교분석
○ 현행 시설규모와 용역계약에 대한 단순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신축 운영시 비용을 단순 추산함
- 신축 관련 설립 타당성은 입지와 총예산 규모가 설정된 후 기본계획구상 용역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방재거점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비용
- 임차・관리 유지비: 3개년 연평균 기초, 20년 용역비용은 약 109억 5,943만원으로 추산됨
・ 3개년 연평균 5억 4,800만원(비축창고 관리 부분 공제 후)
- 신축 운영 예상 비용: 초기 투자비용 및 20년 운영비용은 약 181억 2,450만원으로 추산됨
・ 초기 투자비용 119억 8,550만원 + 관리운영비 61억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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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