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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 방안
저자 봉태호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1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정부는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안전지표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현황 및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하여 지표별 안전수준을 정략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취약요인 도출하여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주요 안전사업 및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31개 시군의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지역적 격차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계자료만을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표준화하고 안전등급을 상세화하여 안전분야별 취약지역 및 지표별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의식 및 안전분야별 체감안전도, 지역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민의 안전의식 및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개인 안전의식 평균은 75점, 분야별 체감안전도 평균은 6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안전의식이 높다고 응답한 지역일수록 체감안전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역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표점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은 높은 인구수로 나타났으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환산되는 취약지표와 경감지표는 모두 낮게 평가되어 취약지표(인구밀도 제외)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감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요인 중 가장 중점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재난약자, 독거노인, 고령 인구수에 모두 해당되는 고령층으로 경기도 내 노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 사회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노인에 대한 분야별 안전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안전등급을 받은 범죄 분야의 주 취약요인은 인구밀도로 평균 대비 약 3.8배 높은 수준을 보이며 타 취약지표에 비하여 가중치가 높아 지역안전지수 하락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취약요인 개선사항으로는 스트레스 인지율로 감소추세이나 타 도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임에 따라 심리적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요인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범죄 분야의 기관/인력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신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범죄 발생률, 인구밀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한 지역 파출소를 증설과 경찰 인력충원을 통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 강화가 어려움에 따라 범죄예방 CCTV 증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범죄 저감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안전수준 격차를 분석한 결과 28개 시의 경우 안전수준 격차는 변동계수 기준으로 교통사고 분야(21.4%)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 화재 분야(19.3%), 범죄 분야(1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분야별 경감지표 대부분은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균등한 예산투자보다는 지역균형을 고려한 안전사업 계획 및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표준화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각 세부지표의 중요도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세부지표의 종류는 지역안전지수 산출의 간편화를 위하여 제한적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대표적 지표만을 고려함에 따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취약요인들은 고려되지 못하거나 중요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자 지역안전지수에 활용되는 41개의 통계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진단하였으나 안전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취약요인들을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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