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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 허윤정,황성완,이은환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46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저출산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과 더불어 전체인구수 또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한명 한명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어린이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린이의 질병은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가정을 정책과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우수성에 비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며, 비급여의 범위가 넓고 성격이 다원화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어린이 병원비 보장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그 외 의료비 지원 복지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의료취약자(저소득층, 장애인)나 특정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2019년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대상자의 의료이용행태 및 의료비 지출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 2014~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에서 의료비는 급여 중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 자료를 추출 틀로 하고 있으며, 분석에서는 가중치 변수를 생성하여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가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어린이 의료비 현황 분석은 연령군별(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역별(경기, 수도권, 특별⋅광역시, 그 외 지역), 경기지역 연령군별로 실시하였다. 연령군별 의료비에서 1인당 평균 의료비 및 총 의료비는 미취학 아동(0~6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비에서 총 의료비는 수도권과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지역 연령군별 의료비에서도 전체 지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미취학아동(0~6세) 및 초등학생(7~12세) 연령군에서는 선천성 질환이 고액 질환으로, 중학생(13~15세) 및 고등학생(16~18세) 연령군에서는 정신질환이 고액 질환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알레르기성 호흡질환 및 피부질환이 의료비 총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분석은 50, 100, 150만원 기준선에서 상한제, 하한제, 전액지원제 기준별로 진행하였으며, 지원 대상 기준을 소득이나 의료이용행태로 하였을 경우 필요한 재정을 추계하였다. 각 기준선에서 상한제 도입시 필요한 1년 재정은 1,489~2,566억원(50만원 상한), 818~1,640억원(100만원 상한), 728~1,554억원(150만원 상한)이며, 하한제 도입시 필요한 1년 재정은 3,245~3,570억원(50만원 하한), 3,916~4,577억원(100만원 하한), 4,275~5,023억원(150만원 하한)이었다. 전액 지원제 도입시 필요한 1년 재정은 4,734~6,041억원이었다.
지원 대상을 소득별로 차등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한 결과 100만원 상한제 도입시 필요한 예산은 124억원(1분위만을 대상), 472억(1, 2분위만을 대상), 913억(1~3분위만을 대상)이었다. 지원 대상을 의료이용행태별로 나누었을 경우 100만원 상한제 도입시 필요한 예산은 238~638억원(입원), 55~2,793(외래)이다.
추세 예측 분석에서는 선형 예측 추세선을 이용하여 시계열 수준의 추정 값을 계산하여 2030년까지의 어린이 의료비를 예측하였으며, 이는 가까운 연도의 데이터를 가중 평균하여 변화가 빈번히 일어나는 의료비를 추정할 때 적합하다. 경기지역 어린이 전체 의료비를 추정한 결과 2020년 7,617억에서 2030년 1조 2,045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100만원 이상 의료비는 2020년 4,485억에서 2030년 9,032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각 연령별 의료비 증가폭은 고등학생(16~18세)가 가장 높았고, 미취학 아동(0~6세)이 가장 낮았다.
경기지역 어린이의 전체 의료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취학아동(0~6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인구수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를 고려하였을 때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미취학 아동은 의료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으나 고액 의료비를 지출하는 인구가 적은 반면 고등학생은 의료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으나 고액 의료비를 지출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상한제, 하한제에 대해 모두 분석하였으며,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어린이의 의료부담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하한제를 도입할 경우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한제 지원은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이용 시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을 것이다. 다만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화를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분석에 사용된 의료비는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추계하고 있어 실제 비급여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상한제 도입에 있어 과대 추계된 값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추세 예측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출산률과 어린이 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비해 더 낮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의료비 상한제 도입은 환자의 진료비 증가 위험을 정부가 나눠 가짐으로써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타지역에 비해 어린이 인구가 많고, 출산율 또한 높기 때문에 어린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아이들의 건강에 투자하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진료비 상한제 운영방식 및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상한제 운영에서의 지급방식⋅지급시기 등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와 같이 경기지역 어린이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는 노력은 경기지역 어린이의 의료 보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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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허윤정 외 2명 2020 PDF 1249
2 과천비전 2040 성장계획 수탁 김흥식 외 11명 2017 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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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