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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
저자 김병관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19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고령운전자 및 관련 교통사고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고령운전자 제도 개선과 함께 운전이 이루어지는 도로교통시설에 대한 개선 노력도 중요함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전인 ‛09년 118만 명 대비 282% 증가하였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9년 33,239건으로 ‛09년 11,998건 대비 277%로 급증함
○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승용차 분담률은 37%로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향후, 삶의 질 향상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고령자의 승용차 통행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운전자의 교육 및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접 운전하기를 원하는 고령운전자를 고려하여 도로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고령운전자의 안전 측면에서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도로교통시설의 개선사항을 제시함
○ (교차로 시설) 교차로 적정 교차각 확보, 회전을 위한 도류화 설계, 교차로 시거 확보를 제시함
○ (보행자 시설) 보행신호시간 조정, 도류화를 통한 짧은 횡단로 확보, 보행 통행량에 따른 우회전 통제 및 주의가 필요함
○ (도로표지) 시인성 확보를 위해 더 큰 글자 크기와 휘도 확보가 필요하며 크기, 위치, 표시형식, 판독거리, 반응시간에 대한 기준 개선이 필요함
○ (차로표시) 차로이용 노면표시, 회전경로 노면표시와 추가적인 차로이용 유도표지 설치가 필요함

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로시설, 법·제도, 고령자 이동 서비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보편적 관점의 도로시설 및 교통운영 개선 및 관련 지침 개발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운전자 평가와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 필요
○ 고령자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지역과 계층에 맞는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고령자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필요함
○ 인적 요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와 차량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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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