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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맞춤형 버스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저자 김채만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3 보고서번호 2019-0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맞춤형 버스의 재정지원 기준 운송원가는 노선의 특징(공공성이 강한 노선, 재정지원이 필요한 노선)을 반영하여 3가지 원칙을 설정함
○ 재정지정 기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3가지 원칙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지원금 규모의 최소화, 기업의 지속적이 경영개선 유도임

3가지 원칙에 따라 재정지원 기준 운송원가는 실적기준 운송원가에 백분위계수와 서비스유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운송원가×백분위계수×서비스유형계수)
○ 백분위계수는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운송원가가 낮은 기업)의 원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단기(~2020)는 제30백분위수, 중장기(2021~)는 제20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설정함
○ 제30 및 제20 백분위계수는 2018년 경기도 시내버스 일반 및 재무현황 원시자료(2017년 기준 )에서 운수업체별 일반버스 대형 운송원가의 통계분석으로 산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함
○ 정부가 차량을 구입하여 민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함을 전제로 할 때, 일반버스 대형의 차량 구입형 서비스유형계수는 0.9417이고, 차량 미구입형 서비스유형계수는 0.7652임

1일 2교대 시행시의 재정지원 기준 운송원가는 운전직 인건비 변화를 반영하여 구한 운송원가와 서비스유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운송원가(1일2교대)×백분위계수×서비스유형계수(1일2교대)}
○ 1일 2교대 시행시 대당 운송원가는 인건비 변화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대당 인건비는 대당 운전기는 2.7인으로 하고, 운전기사의 시급은 버스유형별로 최저임금의 적정 배수로 설정함
○ 1일 2교대 시행시 km당 운송원가는 1일 2교대 시행 전후의 대당 운송원가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 대당 운송원가 변화율 = 1일 2교대 시행시 대당 운송원가/1일 2교대 시행전 대당 운송원가)

재정지정 기준 운송원가는 차량유형(5), 기간유형(2), 원가유형(2), 서비스유형(2)개로 구분하여 총 40개를 산정하고, 또한 1일 2교대 시행전 후로 구분하여 산정함
○ 1일 2교대 시행 전 일반버스 대형의 재정지원 기준 운송원가(대당, 차량 구입형)는 단기 457,634원/일, 중장기 440,685원/일임
○ 1일 2교대 시행 후 일반버스 대형의 재정기원 기준 운송원가(대당, 차량 구입형)는 단기 527,050원/일(시행 전의 1.15배), 장기 507,528원/일(시행 전의 1.15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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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