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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
저자 이기영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월 2019-10 보고서번호 2019-2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는 관련 법과 계획을 정비하고 사업의 상충과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하향식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관점에서의 통합물관리 사업추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분야를 넘어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경직된 행정체계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강 유역 현장 물 문제의 유형을 조사하여 분류한 이후 유형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다룰 물 관련 현안을 공간적으로 하천, 댐, 저수지, 하구, 연안 등 3개로 분류한 이후 각각에 대해 하천 유형은 수질, 수생태, 치수,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등 4개로 세분류하였으며 , 댐, 저수지 유형과 하구, 연안 유형은 수질, 수생태,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등 3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중소유역 차원에서 물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현안 발생 및 유형 분류, 유형별 관련 사업 파악, 사전 조사 및 필요사업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접근하는 통합물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천 관련 4개 유형, 댐, 저수지 관련 3개 유형, 하구, 연안 관련 3개 유형 등 총 10개의 유형에 대해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문제의 발생부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명시하였다.
우선 유형별로 구체적인 현안의 사례를 들어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형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사전 조사로 수행해야 할 내용과 관련 자료 분석 및 현장 조사 이후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개략적으로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과 연구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유형별 통합물관리 모형을 공릉천 유역의 물고기 폐사 사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보았다. 공릉천 유역 사례는 하천 유형에 해당되며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 중 하나이다.
변화될 통합물관리 체계에서도 중앙정부가 사업과 예산의 대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물 관련 예산의 10% 내외를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추진하는 사업에 할당해 주었으면 한다.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제안을 하면서 1단계로 2020년 이후 수립할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 중소유역 거버넌스에서 다룰 수 있는 현안들을 별도의 장(章)을 만들어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중소유역 거버넌스에서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2단계로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예산지원 근거와 사무국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했던 지역 물 관련 현안의 유형분류와 가이드라인을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참고하여 활용했으면 한다. 다만 유역의 특성에 따라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자유롭게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면 한다. 또한 중소유역 거버넌스로 다루어야 할 현안을 수질, 수생태 유형에서 치수,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등으로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거버넌스 구성 요구도 시민사회단체가 아닌 전문가나 공무원이 되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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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