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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방안
저자 장윤배,최준규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08 보고서번호 2020-16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국토교통부 쇠퇴기준에 따르면, 경기도내 231개 읍⋅면⋅동이 쇠퇴지역이지만 도시새재생사업은 37개소에서 추진 중
○ 경기도내 도시재생사업은 ‘16년 4개소가 지정되었고, ’17년~‘19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3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개소가 추진 중임
○ 경기도내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주택은 23.1만 동이지만,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내 속한 주택은 33,934동에 불과
- 원도심 단독주택의 필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집수리가 필요
○ 서울시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 경기도는 ‘19년 5월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미수립

□ 경기도 집수리는 노후 단독주택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집수리 보조금 지원은 필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호당 500~1,000만원 이내에서 검토하며 융자지원은 금융권과의 협약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 경기도에서 추진 가능한 물량을 지자체에 배정하며,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전달하는 기초⋅광역의 역할 필요
○ 집수리 지원의 범위는 주민의 요구가 큰 주택의 내부개선을 포함하며, 지원대상자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
○ 집수리 지원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 단계와 2단계 지원체계 구축 단계로 구분
- 1단계는 조례 개정 등 제도화 단계로 100호 내외의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
- 2단계는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
○ 집수리 지원센터는 중⋅장기적으로 설치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검토
○ 집수리 자문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주택을 현장 실사하고 집수리 방법 등의 컨설팅과 선정⋅평가를 수행
○ 지역에서 활동하는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발굴하고 집수리 사업 위탁 등의 연계 필요

□ 뉴타운 해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경기도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주거환경 지원대책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단독주택지로 확대 검토
- 뉴타운 해제지역내 20년 이상 단독⋅다가구 주택은 17,291동으로 조사됨

□ 조례 개정을 통해 집수리 비용 보조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집수리 자문단의 기능 보완 필요
○ 조례 제6조의 재정지원에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검토
○ 집수리 지원의 대상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 구체화
○ 조례 제10조 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집수리 대상의 현장 실사와 자문 역할이 가능하도록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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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