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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저자 박진아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1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면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부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정치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의 규제수준 또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응답자 집단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통해 향후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규제수준과 정부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개인이 인식하는 규제수준, 즉 특정 분야의 규제에 대한 부담 수준이 정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동일한 조사 자료 중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규제수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정부 공정성 인식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공정성 전반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회의 각 분야별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이 인식하는 군사규제 부담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기회, 복지혜택, 과세⋅납세,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개인이 산업입지규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육기회와 지역균형발전의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 차원에서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군사규제와 산업입지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해본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크게 네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네 개의 잠재집단 중에서 규제부담 수준이 높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 설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특정 유형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개인적 요인, 각종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에 더하여 지역의 규제수준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합리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은 응답자 개인 간 특성에 초점을 두는 개인 중심적 접근을 시도하여 규제수준과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유형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거주권역에 따라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규제합리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공정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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