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현황과 이슈
○ 주거복지는 주택에만 한정된 용어가 아닌 적정한 주거생활을 위한 거주지원을 포함하는 개념
-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택개보수, 주거급여, 주거상담, 전달체계 효율화 및 거주와 관련된 타부문 서비스(고용, 복지, 의료 등)와의 연계체계 마련 필요
○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 등 구도심 지역에 주거복지 수요 가구 밀집
- 경기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37만 가구, 2010)와 반지하 - 옥탑 거주 가구(15만 가구, 2010)의 대부분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인 시흥시,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에 집중
- 이들 지역은 주거수준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수준과 생활환경도 낮은 수준
○ 35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적 지원 규모는 크지 않고 주택공급과 전세가구 위주로 수급의 불균형과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남
-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위한 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0.2%(2014) 정도로 미미
□ 정책제안
○ 경기도형 주거복지 추진방향
- 다층적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도시, 주택과 같은 물리적 요소와 일자리, 복지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연계하며 수요가 밀집한 지역에 집중 지원
○ 추진과제
- 주거급여의 다양화: 중앙정부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예산확보와 전달체계 구성,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보증과 이차보전, 무한돌봄사업의 주거지원 확대
-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6% 유지,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그룹홈과 같은 자립지원주택 운영, 청년층 등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주택 공급
- ‘주거복지 지구’ 제도화를 통한 주거지원과 거주지원을 통합하는 집중 지원 체계 마련
- 주거복지를 강화한 추진조직 개편과 주거복지기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