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분석결과
○ 부천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택의 건설이 집중되어, 주택의 노후불량화가 심화
-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비율이 31.3%로 경기도 평균(17.1%)의 약 1.8배
○ 인구, 사업체, 건축물의 노후도로 볼 때 부천시는 37개 행정동 중에서 12개 동이 쇠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존 정비사업의 추진은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어 대안이 필요
- 뉴타운사업으로 3개 지구, 47개 구역을 계획하였으나, 이중 12개 구역이 이미 해제되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전면 해제예정
○ 부천시의 최적 도로망은 4×4축이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간선도로 구축이 불가능하며, 주차공간도 주간에는 차량 4대 중 1대가 없으며, 야간에는 차량 2대 중 1대가 없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태
○ 주민의식조사에서 불편사항 중 약 11%를 쓰레기 처리가 차지하여, 주차공간부족, 도로문제, 주택문제와 함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쓰레기처리의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응답자의 49.0％로 가장 높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27.0％, 분리수거 지점·방법이 12.7％의 순
□ 정책제안
○ 구도시 정비는 사업위주에서 지원중심, 규모축소,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
- 토지등소유자가 20~40세대인 블록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건축물 단위의 정비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원들의 부담금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 “재개발 지원형 모기지(가칭)” 신설을 제안
○ 뉴타운이 해제되더라도 4×4 간선도로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구축과 주차장 공급확대는 필요
- 뉴타운 도로망계획 중에서 도시가로망 체계 형성을 위한 노선과, 뉴타운 지구의 계획적 추진을 유도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구축이 필요
-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공급 확대 추진
○ 폐기물처리 개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거점수거방식의 도입과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쓰레기 관로 수송방식 도입을 검토
- 캐나다 캘거리시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몰(mall) 인근에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박스 18종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거점수거
○ 저층주거지 주택관리 체계 구축과 민관협의체 구성
-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지역에는 주택개보수 지원과 전문적인 유지 보수 관리 제공 및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협력체계 구축
- 주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