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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가축 매몰지 상시 환경관리 대책 연구
저자 이기영,이정임,강상준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1-07 보고서번호 2011-20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을 통해 조성된 가축 매몰지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매몰지의 조성 과정과 지침으로부터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 조성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사후 환경관리방안 제시 및 향후 가축 매몰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매몰지의 50% 정도가 위치해 있다. 경기도에는 총 2,270여개소의 매몰지가 조성되었는데 파주, 이천, 양주, 안성, 포천의 5개시에는 200개소 이상의 가축 매몰지가 있어 구제역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가축 살처분으로 인해 일부 매몰지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조성된 경우가 있고 지침대로 매몰지를 설치해도 대규모 위생매립지처럼 잘 설계된 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이라서 유공관을 통한 침출수의 추출, 우수나 지하수의 유출입 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기 조성된 매몰지 관리의 핵심은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최소화에 맞추어 져야 한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위생매립지가 아닌 현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조성한 간이 매몰지의 한계로 인해 완벽하게 침출수의 유출을 막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매몰지 관리의 중점 사업은 지하수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관측정의 시료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로부터 침출수 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오염 확산 정도를 파악한 이후 문제되는 매몰지에 집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미 조성된 매몰지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현장 실험을 통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M균 투입 방식 및 효과, 매몰지 내부로의 공기 주입방식, 매몰지 안정화 판단 기준 설정 등에 대해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토양 및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해 관측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측정 설치를 시장 군수가 담당하고 있어서 시군별 편차가 심하고 분명한 원칙이 없는 상태이다. 대규모 매몰지나 부실하게 조성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고 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분기별 수질분석 자료가 나오면 관련 전문가들이 전체 자료를 보고 오염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차단벽(cutoff wall)을 설치하고 지하수 오염 정화기술로는 양수처리기법(pump & treat)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사 밀집지역, 하천과 도로에서의 이격 거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사전 매몰지 조성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매몰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지양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대규모 살처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 방향을 매몰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몰 이외 방법으로 소각법, 랜더링, 액화처리 방식 등이 있다. 소각법의 경우 위생적 처리가 가능하나 대량 처리가 어려우며 랜더링은 비용 및 처리시간이 절감되나 병원성물질 제거가 어렵고 액화처리방식은 부산물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시스템 및 처리비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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