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보고서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하수시설 통합 관리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저자 이기영, 송미영, 유영성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1-12 보고서번호 2011-5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환경부에서 하수도 재정투자의 효율화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수계 유역단위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법령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수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환경부의 법령(하수도법)정비 및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방류수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곤란하며, 기존의 하수도계획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수립되고 행정구역 중심의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효율적 하수도 운영관리가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부는 3~5개의 중권역을 하나의 정비계획 수립단위로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10개 내외의 권역으로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유역단위로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감안한 최적배치 계획에 따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운영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간 가동율 및 관거 정비사업등을 통하여 운영관리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증가로 저비용 고효율의 수질을 얻고, 하수도 설치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물 산업의 해외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통합 후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위탁, 지방공사, 공기업 민간 공동위탁 등이 있고, 실질적 운영방식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2011년 현재 환경부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합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통합하수도정비계획은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하위개념이면서 시군 하수도 정비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위상을 가진다.
환경부는 미호천 유역에 대해 통합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대권역별 1개 권역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전 권역에 대해 통합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 하수시설 보급현황은 2009년 기준 89.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과거 10년 사이에 보급률이 약 15% 증가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이고 반면 외곽지역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시설용량별로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해 있고 외곽지역은 중소규모의 하수시설이 분포해 있다. 하수시설 운영 방식은 위탁 운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하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최근 문제시 되는 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문제이다. 경기도의 팔당 상류 7개 시군의 경우 총량계획의 환경부 승인이후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시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총량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평균 가동율은 높은 편이지만 시설용량이 부족하거나 증설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 있어서 문제시 되며 소규모시설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어서 시설 운영비나 관리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방향으로 첫째,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 방향 설정. 둘째, 무리한 대규모 시설 위주 계획 수립의 지양. 셋째, 지역적 여건과 처리장 운영실태를 고려한 통합운영 추진을 제안했다.
환경부 통합관리권역의 수정안으로 기존 통합관리권역 중 화천군 지역을 북한강권역이나 소양강권역에 포함시키는 대신 임진강권역과 한탄강 권역을 하나로 합하여 임진강권역으로 단일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에 대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미리 대상권역을 선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남한강권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건설, 친수구역 개발, 팔당댐관리 등으로 인해 수질 관리가 시급한 지역이며,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
경기도 내 유역단위 하수처리시설 통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으로는 직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도 단위 직영방식 또는 하수도 조합 형태를 들 수 있으며, 이와달리 운영인력의 신분전환을 통한 간접적 경영방식인 통합공사(광역지방공사)또는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이 있다. 각각의 운영통합방식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기영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42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2019년 기본이행평가 수탁 이기영 외 1명 2020 45 비매
2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타당성 연구 정책 이기영 2020 PDF 610 비매
3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정책 이정훈 외 11명 2019 PDF 6714 \25,000
4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정책 이기영 외 9명 2019 PDF 2649 \25,000
5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 정책 이기영 2019 PDF 2306 비매

이슈&진단 : 총 16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 이기영 외 1명 2020 PDF 1559
2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이은환 외 7명 2019 PDF 3199
3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이기영 외 7명 2018 PDF 16850
4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이양주 외 7명 2018 PDF 3853
5 2017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 외 6명 2017 PDF 9509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