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분석결과
○ 팔당댐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류지역 약 5.1㎢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GB로 인해 지역의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무분별한 개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해당 지역의 면적이 작아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이 작아 하류지역인 잠실수중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엄격한 법 적용시 수도권 취수장이 팔당 하류에도 위치하고 있어서 팔당댐이 아니라 하남취수장 등으로 인해 조정대상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

□ 정책제안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조정(대안 1)
-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위해 대상 지역 및 영향분석 결과를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후
- 보호구역 관할 시군이 경기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 경기도지사가 해제여부 결정
○ 환경정비구역 활용 및 개선을 통한 대응(대안 2)
-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민 민원 해소
- 환경부에서 지역개발사업(문화 체육 교육사업)을 환경정비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정
- 해당 지역에서 환경정비구역 설정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대안 선정시 고려사항
- 팔당유역의 특수성과 규제효과를 고려하여 단편적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의사 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