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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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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수도사업 위탁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저자 이기영,유영성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2-10 보고서번호 2012-4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 위탁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도 지연
○ 위탁전후의 총괄원가와 유수율 비교 결과 위탁 이후 원가절감 및 유수율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공존
○ 지자체 공무원이 수탁자와의 실시협약서 작성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체제가 미흡
○ 수도사업 추진시 도비 지원 이외에 경기도가 수도사업 위탁업무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미흡

□ 정책제안
○ 수도사업 위탁 제도 개선
- 20년 계약 조건이나 5년 단위로 사업계획과 위탁 단가 조정
- 체납액 분담비율을 수탁자에게 더 많이 부과시키고 분담비율 표준화 필요
○ 수도사업 위탁 단계별 경기도 참여 방안
- 위탁의 필요성, 위탁타당성 검토 등의 단계별 과정에 참여
- 단계별로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문적 검토
- 위탁타당성 조사, 위탁계약서 작성 등에 경기개발연구원 참여
○ 수도법 개정을 통한 수도사업 민간위탁의 적격성 조사 실시
-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지만 실제로 협약서나 재무 모델은 민간투자사업과 유사
- 수도법에 적정성 조사 실시 규정 명시 필요
○ 위탁타당성 조사 및 위탁계약서 작성시 주요 검토사항
- 사업진단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 과도한 위탁대가 지급 방지, 인력 운영계획, 평균위탁단가 방식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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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