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보고서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제3차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연구
저자 고재경,강철구,김한수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04 보고서번호 2020-02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이 연구는 국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년)" 수립 및 경기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년)" 추진 기간 만료에 따라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제3차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계획 기간 : 2019~2023년(5년)
-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8조
○ 녹색성장은 당초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으나 MB 정부 이후 정책 동력이 약화되었음.
○ 경기도 녹색성장 정책 실행체계가 부재하고 정책적 관심이 낮아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정책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과도기적 현실을 감안하여 계획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함.
- 대내외 녹색성장 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행력에 중점을 두어 수립
- 녹색성장 관련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 가시화
-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녹색산업 활성화 및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연계성 강화

□ 제2차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평가결과 및 시사점
○ 핵심과제 성과지표 19개 중 목표 달성 5개, 미달성 11개, 평가 보류 3개로 평가 보류를 제외하면 지표 목표 달성률은 31.3%로 낮았으며, 평가대상 중점과제의 경우 32개 성과지표 중 목표 달성 12개, 미달성 12개, 평가 보류 8개로 나타남.
○ 국가 녹색성장 정책 기조가 퇴색하면서 경기도 녹색성장 계획 추진기반이 부재하여 계획의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였으며, 3차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여건변화 고려 필요
○ 미세먼지, 에너지, 녹지 등 관련 사업이 녹색성장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파급효과가 미미하며 계획이행 모니터링 부재, 사업 및 지표변경 등으로 성과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녹색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임.

□ 제3차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안)
○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포용적 녹색경제 기반 구축’ 비전 및 3대 목표, 4대 전략 제안
- 3대 목표: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 2)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물 넥서스를 통한 녹색산업 활성화, 3) 기후변화에 안전한 그린인프라 구축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 4대 전략: 1)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기반 마련, 2)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3)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 혁신 및 산업 육성, 4)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녹색사회 인프라 구축
○ 32개 추진과제, 83개 세부사업 중 핵심성과 지표 15개를 선정하여 2023년까지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며, 평가대상 중점과제(안) 32개 제안
○ 사업 소요예산은 3조 3,062억원으로 추정되며, 주체별로는 국비 41.2%, 시군비 30.1%, 도비 17.8%, 민간 10.9%를 차지함.
- 기존 계획 및 사업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되, 신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며,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기금,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경기도 에너지센터(환경·에너지진흥원) 시범사업 기획 예산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투자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등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을 위한 사업기획 협력체계를 구축함.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재원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확대, 녹색채권 발행 등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모색 필요
○ 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방안
- (평가 방향)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정책 컨설팅, 중점과제 선정에 의한 선택과 집중, 민간전문가 평가단 구성을 통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 (평가 방법 및 기준) 국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계획을 준용하되, 경기도 여건을 고려한 방법과 기준 적용
- (평가체계) 정량 50점(부서 자체평가) + 정성 50점(외부평가단 평가) → 5단계 등급 부여

□ 정책제안 및 연구의 한계
○ 기후변화, 녹색성장,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관련 경기도 법제도 및 거버넌스 정비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제시된 계획, 위원회 등을 경기도 정책 목표에 맞추어 통합 필요
○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대비하여 정책(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등) 통합의 시너지를 높이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계 및 운영방안 마련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 사업에 대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평가 기준 마련
○ 올해 수립되는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 수립)을 녹색성장 계획에 반영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강화 필요
○ 녹색성장은 범 부서 차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고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나 정책적 관심이 약하고 부서 협력 유인이 없는 가운데 환경국 주관으로 부서협의를 거치면서 계획의 범위와 사업내용이 축소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그린뉴딜) 동향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녹색성장 계획의 틀이 아닌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및 거버넌스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됨.

고재경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03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코로나 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 경기비전 2030 정책 이정훈 외 13명 2020 PDF 1252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과학 활용 방안 연구 기본 고재경 2020 PDF 1019
3 (2018년~2022년)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탁 이정임 외 4명 2020 681
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 7기 정책 연계 방안 정책 고재경 외 3명 2020 PDF 3622
5 제3차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연구 정책 고재경 외 2명 2020 PDF 719

이슈&진단 : 총 29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 탄소인지예산 고재경 2020 PDF 4604
2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고재경 외 1명 2020 PDF 2618
3 녹색건축 혁신의 장, 솔라 디캐슬론(Solar Decathlon) 고재경 외 1명 2019 PDF 2306
4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조성호 외 2명 2019 PDF 2980
5 경기도 수소경제 미래를 생각하다 김군수 외 2명 2019 PDF 10418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