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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계란유통구조 개선방안 : 계란공판장 중심
저자 이수행,김용준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09 보고서번호 2020-22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국내 계란 유통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계란유통은 도매시장 발전이 미흡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문제도 대두
- 국내 계란시장은 경매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 주도의 가격 결정 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중간유통상인 주도의 유통시장 형성
- 중간유통상인 주도로 형성된 계란 유통 및 정산은 약 1개월 정도의 시차(후장기거래로 통칭되기도 함)를 가지고 있는데, 정산 과정에서 지나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
- 2017년에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은 국내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계란유통구조를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
○ 정부는 계란의 위생 수준 및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 및 계란유통센터(EPC: Eggs Processing Center) 지원사업 추진
-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 :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란은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 및 포장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 EPC: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및 출하, 공판기능 도입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계란유통시설을 의미
○ EPC 지원사업과 연계해 계란 공판기능 도입, 계열화 추진 등을 통한 계란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모색 필요
- 계란의 거래와 함께 정산이 이루어지고, 정산 과정에서 할인율 적용 금지 혹은 최소화하는 방향의 계란 유통방식의 투명화 필요
- 계란 유통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생산자의 판로 선택권 확대, 시장지배력 향상, 불공정거래 최소화 등 방안 모색 필요
○ 본 과제에서는 계란의 불공정거래 관행 억제, 합리적인 계란 가격 결정시스템 도입, 생산자의 판로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한 계란공판장 운영을 포함해 계란 유통구조의 선진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계란공판장 개설 및 운영
○ EPC 지원사업과 연계해 생산자단체 주도의 공판장 개설 및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EPC 지원사업을 공판장 개설 및 운영,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등급판정 등 사업이 가능한 시설 여부를 전제로 지원
- EPC 개설에 생산자 참여 여부를 고려해 지원함으로써 생산자 조직화 확대 및 생산자단체의 EPC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의 EPC 운영 및 공판장 개설 유도
○ 공판장은 상장거래 위주로 운영하고, 상장거래 범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규정,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계란 생산 유도, 계란 가공업 발전 촉진 등을 고려해 규정
- 식용란선별포장업 규정에 따라 물세척, 공기세척 등을 구분해 상장 허용
- 계란의 규모별, 등급별 상장 규정을 마련하고, 유정란을 포함한 복지계란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상장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계란 생산 확대 유도
- 계란가공산업과 연계해 2등급란, 등외란 등을 규격외품으로 하는 상장 규정 마련

□ 계열화 추진
○ 공판장 개설과 함께 계열화를 보완적으로 추진
- 계열화는 유통단계 축소, 선도업체 주도의 품질개선 및 브랜드화 등에 기초해 계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공정한 가격 결정체계 미흡,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미흡 등 상황에서 계열화가 추진될 경우 계열화 주체와 생산자 간의 불공정거래 가능성 내재
- 따라서 시장기능 활성화, 생산자 판로 선택권 확대 등 차원에서 먼저 공판장 개설 및 성공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계열화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
- 1단계 : 계열회사와 생산자 간의 생산물 위주의 계열화 추진
- 2단계 : 생산물 위주에서 생산요소의 공동구매로 확대
- 3단계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경쟁력 향상 등 차원에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100% 계열회사 주도의 계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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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