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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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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운영방안
저자 조응래,지우석,송제룡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1999-03
판매유무 원문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1. 의왕-과천간 도로 현황



※ 구간

-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 연장 10.9km, IC 3개소

- 봉담∼의왕간 고속도로 : 연장 14.0km, IC 6개소

※ 공사비 : 1,234억원(지역개발기금 1,229억원, 도비 5억원)

※ 통행료 징수기간 : 1992. 11 ∼ 2011. 11(19년간)

※ 지역개발기금 상환현황(1999년말 기준)





※ 통행량 현황

- 연도별 통행량은 ''93년 7,956천대 수준에서 ''99년에 22,873천대로 연평균 19.2%의 증가를 나타냄

- 일평균 교통량은 ''93년에 21,797대 수준에서 ''99년에는 62,666대로 2.87배 가량 증가함






2. 의왕-과천간 도로의 문제점



※ 요금체계의 형평성 부족(km당 통행요금의 차이)

- ''92년에 개통된 의왕∼과천간 도로는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나, ''98년에 개통된 봉담∼의왕간 도로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의왕에서 과천구간은 10.9km에 800원을 지불(km당 73.4원)하는 반면 봉담에서 과천구간은 24.9km 구간에 800원을 지불(km당 32.1원)하여 요금체계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무료이용차량으로 인한 정체 발생

- 평촌에서 과천방면으로의 무료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출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이용객의 서비스수준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출근시간 : 학의Jct∼과천터널간 통행속도:100km/시,

의왕요금소∼학의Jct간 통행속도:10km/시





3. 요금소 추가설치방안



※ 현재 무료이용이 발생하는 구간은 의왕∼과천간 도로 중 학의Jct∼과천구간, 봉담∼의왕도로 전구간임

※ 무료이용구간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요금소 추가설치가 필요한데, 검토결과 4개 대안이 도출되었음

※ 봉담∼의왕간 도로구간에 요금소를 설치하는 대안Ⅲ과 대안Ⅳ는 현재 유료도로법상 설치가 불가능함

- 또한 봉담∼의왕간 도로구간에 요금소를 설치하는 대안Ⅲ과 대안Ⅳ의 경우 차량이 서수원IC를 통하여 수원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요금소 설치에 따른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대안Ⅰ은 경기도에서 요금소를 설치하여 본선이용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무료이용구간을 유료화하여 통행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부합하므로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도로의 건설 혹은 확장없이 무료이용 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만을 위해 20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은 재정투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4차로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61,000대/일을 넘어가게 되면 확장을 검토하는데 본 의왕∼과천간 도로의 경우 1999년 일평균교통량이 62,666대 수준이므로 확장을 검토할 시점임

※ 따라서 요금소 설치는 의왕∼과천간 도로확장시 추진하되 확장비용은 도에서 우선 부담하고 위·수탁 계약시 요금인상 또는 징수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통행요금 인상방안



※ 당초 통행요금 인상문제가 제기되었던 이유는 의왕∼과천간 도로의 운영권에 대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료도로의 잔존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1년까지도 건설비 잔액이 회수가 안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임

※ 의왕∼과천간 도로의 교통량을 재추정해 본 결과 1997년 예측 당시보다 교통상황이 달라져서 기존에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추정된 교통량이 매우 적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일례로 의왕∼과천간 도로의 1999년 일평균교통량이 62,666대인데 비해 산업연구소에서 추정된 교통량은 46,827대로 일일 15,800대, 연 578만대 가량 적게 추정되었으며, 일일 62,000대에 도달하는 시점도 2005년으로 예측되어 있음





※ 개략적인 건설비 회수시점 파악을 위해 추정된 교통량에 통행요금 800원을 적용하여 구한 통행요금수입과 기존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산정된 영업소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용을 이용하여 통행요금수익을 비교하였음

※ 1999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회계 보전분이 807억원, 1999년 이후 상환잔액이 329억원으로 향후에 회수되어야 할 금액은 1,141억원 수준임

※ 2011년까지의 통행요금수입은 2,724억원, 운영비용은 371억원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의 요금수입은 1,509억원, 운영비용은 199억원으로 추정됨

※ 할인된 요금수입을 누적한 결과 2009년중에 건설비 잔액 1,141억원이 회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본 도로가 무료도로로 전환될 경우 연간 4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요금을 인상하여 의왕∼과천간 도로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경기도로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최근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경기도 주민들과 도로공사간에 마찰이 있는 실정이므로 의왕∼과천간 도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용객들의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요금인상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외자유치방안



※ 앞에서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본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잠재매수자는 최소한 1,141억원을 경기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통행료에 대한 법인세 등의 효과를 차감하고서도 연간 10% 이하의 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 99년 11월 현재의 국내 시중은행의 prime rate(우대금리)수준이 9.5%∼10.0% 수준이고, SOC사업에 대한 스프레드(금융기관의 경비율, 최소마진, 업체신용에 따른 가산금리 등)가 2%∼3%로 책정되고 있어 SOC시설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는 12%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

※ 최근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수익률은 15%∼17%로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C시설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 12%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위험보상율 3%∼5%을 감안한 것임

※ 의왕∼과천간 도로의 경우 7년에 걸쳐 운영되어 왔으며 교통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보장율도 필요없으므로 삼일회계법인에서는 현재의 의왕∼과천간 도로의 수익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당초 의왕∼과천간 도로를 매각하여 외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IMF 시절에 국가 전체적으로 외화가 부족하여 본 도로의 매각을 통하여 외화를 확보하고 매각대금으로 또다른 도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그러나 현재 경제환경이 개선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매각대상을 굳이 외국자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 기업도 외국으로부터 4∼5%의 저리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면 매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재 의왕∼과천간 도로의 교통량을 고려할 때 확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확장사업은 의왕∼과천간 도로를 매각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매각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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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