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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
저자 박진아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08 보고서번호 2020-14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현황 및 문제점) 메르스 이후 지방정부에서 감염병 대응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감염병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 발생
○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대응 인력 부족에 따른 투입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 열악한 근무 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적 대응 권한이 불충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대응 역량 불충분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혼란 발생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인력 및 조직)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인력 확충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지방정부에서 감염병 대응의 일차적 주체 역할을 하도록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통한 공간적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단기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교육⋅경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일차적 주체 역할을 확립하고,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 경기도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지정으로 공간적 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거버넌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립에 따른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재설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정책조정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전파 차단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립시 지방정부와의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대도시권 및 인접 시⋅도 간 감염병 전파 차단 및 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 감염병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의 유연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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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