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
저자 김한수,이양주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0 보고서번호 2020-38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현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필요성이 높으며, 지도의 정확성이 낮거나 평가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자체 정책 및 민간사업 추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필요
- 현재 발생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의 현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해야함

□ 경기도 특성에 맞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필요
○ 경기도의 특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만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자료 이용한계 설정, 전수조사 의무화, 현장조사 원칙 설정, 자연지역 조사강화, 속성정보 수집강화, 지역특성 반영 규정, 비오톱 유형 특성을 고려한 최소면적 규정, 생물상조사 의미와 활용분야 명확화, 비오톱유형화 과정 명확화, 평가방법의 유연성 확보, 검수체계 강화, 사전기획 단계 진행, 작성과정의 유연성 부여, 전문위원 확충, 전문위원 사업 참여 의무화, 교육과정 개설

□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 자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 의해 지도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었으나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자체의 환경계획은 물론 도시계획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되므로 지자체 현황에 맞게 자치법규 내에서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활용성이 높아짐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을 위한 세부적인 공간계획 수준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명문화하고 계획수립과정에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을 의무화
-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지원, 광역비오톱지도 작성 의무화
- 주요 종 발견지역, 1~2등급 지역, 우수비오톱 등 가치 높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명시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시행과 환경성 검토 시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광역비오톱지도 활용 명시
- 개발행위 허가 판단 시 비오톱 평가결과 참고

□ 도시생태현황지도 담당기관(거점기관) 운영
○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지원할 거점기관을 선정하고 다음사항의 역할을 부여해야 함
-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위원회 지원, 검수보고서 작성, 작성사업 참여 및 작성이후 DB 관리, 상시갱신 지원, 오류수정 필요 시 전문가지원,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한 환경계획-도시계획 연동제 지원, 자연침해조정제도 지원

□ 광역비오톱지도의 작성
○ 경기도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비오톱유형과 평가방법이 상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광역비오톱지도 작성이 필요함
- 광역 도시계획, 환경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형분류와 평가지표
-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와의 상호보완적 자료구축과 공유
- 자연자원총량제와 자연침해조정제도에서 활용을 위한 접근
- 원격탐사 기술의 적극적 활용, 대규모 스케일의 경관생태학적 관점 도입
- 정량적 분석을 통한 활용성 강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환경생태계획의 수립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중요한 사용분야는 지역의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의무적으로 환경생태계획으로 연결되어야 함
○ 국토계획,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 동등한 위계에서 환경계획이 연동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포함한 국내의 다양한 환경평가도구를 이용한 환경생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김한수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23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수탁 김동영 외 6명 2021 372
2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 기본 김한수 외 1명 2020 PDF 3881
3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 정책 김한수 외 1명 2020 PDF 1345
4 제3차 경기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연구 정책 고재경 외 2명 2020 PDF 1898
5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초연구 정책 김한수 외 2명 2019 PDF 2243

이슈&진단 : 총 3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현안과 대안 김한수 2019 PDF 3039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이양주 외 1명 2015 PDF 7058
3 소나무재선충병 치료법, 안전한가? 김한수 2015 PDF 3639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