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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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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 연구 : 경기도 및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박진아,박서연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11 보고서번호 2021-7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와 서울시 간 갈등 사례 분석 결과, 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논의 절차 제도화, 갈등 여파 관리가 중요함
○ 정책행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협력하려는 자세가 중요함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갈등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의 결정은 사전에 공론화위원회 등 절차적 구성을 법제화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적시에 해소되지 못하고, 잠재적인 갈등의 여파가 남은 채로 유지될 경우 향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때 갈등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갈등의 여파 관리 필요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간 사례 분석 결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상생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이 중요함
○ 취수원 설치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의 물이용이나 농업, 홍수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함
○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수혜지역인 대구・부산 등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득지원 필요
○ 물이용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영향받는 지역에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PDM)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 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갈등 조정의 전 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임
○ 특히 갈등 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단계에서 공공갈등조정관의 역할을 확대하며, 정부와 지역 주민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각 지역 공공갈등조정관이 지역 간,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공공갈등조정관이 지역 간 갈등과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과 지역 주민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여 상시적인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 갈등 조정에 활용되는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과학성 제고 노력
○ 갈등 조정에 활용되는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갈등 당사자 집단 양측이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양측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에 대한 상호 참여와 견제,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갈등의 해결을 넘어 갈등 여파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리 필요
○ 정부에서는 갈등 여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야 함
- 갈등 여파(conflict aftermath)는 갈등이 끝난 후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갈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향후 발생하는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갈등 여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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