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투입 세수 대비 회수율 | 연구제안(상세) | 참여 |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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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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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한결 진행현황 답변완료
이메일 shkkjh@naver.com
제안과제명 지역화폐 투입 세수 대비 회수율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역화폐가 뜨겁습니다. 저는 찬성자이고, 반대자들의 결론은 세금문제로 귀결됩니다. 세수손실보면서까지 할필요성까지는 없다입니다. 지역화폐가 경제정책으로서 뛰어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반대진영의 국민까지 끌어안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
경기지역화폐의 효과는 포린 폴리시에서도 인정할 만큼 뛰어나니, 새로운 의제는 투입세수 회수율과 내수성장을 수치화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00억의 세수를 투입해서 100억이나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면 반대파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상권이 살면 매출과 규모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뀔것입니다.
기대 효과
지역화폐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정착 확대시킬수록 고착화되는 피라미드구조를 다이아몬드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이 연구자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시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지사님의 근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담당자 배정현황
  • 경제사회연구실 | 유영성 | 선임연구위원 2020-09-22 09:47:07
답변현황
  • 이다겸 | 2020-09-22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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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략정책부 이다겸 031-250-318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