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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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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북부지역 주요계획 현황에 대한 분석
저자 김제국, 조응래, 이정임, 이상대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05-02
발행일 2005-08-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당초 본 연구에 요구된 연구범위는 주요 상위계획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나, 주요 상위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의 현황 및 낙후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현황분석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남북지역은 면적에서 57.8% 대 42.2%로서 거의 동일한 규모이나, 인구에서 74.8% 대 25.2%로서 지역간 불균등이 크다. 이러한 인구의 차이는 산업체의 수나 종사자의 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액은 인구나 산업체수의 비중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러한 극한적인 차이는 현상적으로 공업용지의 면적에서 잘 알 수 있는데, 경기도 전체 공업용지 중에서 불과 4.3%만이 북부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 남북지역간의 격차는 경기도 내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은 북부지역의 낙후가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 예로서 1인당 공업지역면적은 2.48㎡로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낙후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남북간의 지역격차는 분석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주요요인에 대한 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등의 정책적 요인보다는 도로 및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등 자본 및 노동의 이동조건이 열악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기북부지역은 1945년 광복 이후 남북분단이란 정치요인에 의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대비 효과가 낮은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의 수익성을 낮춘 남북대치 및 군사적 긴장이 경기북부 낙후 및 경기남북 간의 지역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경기북부의 낙후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립과 군사적 대치에 따른 국경효과에서 비롯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역시 그에 수반하는 현상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주요 상위계획의 계획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가 지나치게 수사적이고 추상적이며 현실부합성이 낮았다. 둘째, 각 계획이 백화점식 종합계획으로서 각종 실천사업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집행력 있는 전략계획으로서 미흡하였다. 또한, 각종 실천사업이 계획상의 비전과 목표와 별개로 기존에 추진되거나 구상되었던 사업들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셋째, 각 계획에서 제시한 실천사업을 누가, 언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즉, 실천계획을 추지하기 위한 조직 및 재원동원체계 등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경기도 북부지역과 관련된 상위계획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들은 북한 관련지역의 실태와 북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되어 실천성이 의문시되었다. 다섯째, 각 계획은 남북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남북협력을 전제한 각종 실천계획이 분절적이며 자원동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못하였다.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접경지역에서는 인접 국가간의 가격차이나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아비트라지(arbitrage) 경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주의적 경제는 장기적으로 접경지역의 생산적 네트워크 형성과 발전을 저해한다. 아비트라지 경제를 넘어서 생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더라도 그 네트워크는 단순생산조립기지의 수준에 머물거나 기술진보형 네트워크로 발전하는가는 최초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다. 비록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단순생산조립형의 협력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원산지규정, 북한의 대외수출에 대한 제한 및 대북한 전략물자반출입금지 등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아울러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이 기술진보형으로 발전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을 대비한 경기도 북부지역 내지 남북한 접경지역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협력 및 통일의 비전과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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