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47호
발행일 2018-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경우, 정부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9년 15%(+4%, 3.3조원), ’20년 21%(+6%, 5.1조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년에 3.5조원 규모의 기능이양(국고보조금 -3.5조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19년 중 마련하여 ‘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경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책임성 제고, 중앙 지방협력관계 정립 등 네 가지 분야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행 재정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분권, 광역의회 의장의 인사권 부여, 부단체장의 정수 확대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경우, 2단계 추진방안 마련 시에 지방법인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상생기금 신규 조성 시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법인세의 경우, 그 간에 지방정부가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지한 후 지방정부의 세수 증대효과는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법인세 전체 세액을 공유하는 지방법인세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상생기금 출연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의회 의장의 인사권 부여의 경우,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광역의회 직원의 인사권한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중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의 의회직렬 신설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부단체장 정수의 경우, 경기도는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5명의 부단체장을 확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명 확대)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성호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76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 수탁 최준규 외 2명 2021 297
2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정책 조성호 외 8명 2020 PDF 1527
3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정책 조성호 외 1명 2020 PDF 2284
4 경기도의회 자율적인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탁 조성호 외 1명 2020 196
5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기본 조성호 2019 PDF 4845

이슈&진단 : 총 42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