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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61호
발행일 2019-03-0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프랑스 노란조끼(gilets jaunes)운동을 촉발한 것은 마크롱정부의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이다. 프랑스는 높은 유류세로 인해 유류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가이며, 유류세는 역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유류세 인상에 민감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정책으로 디젤차를 보급하고 낮은 경유가격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디젤차를 보유한 많은 시민들은 경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마크롱정부의 급격한 개혁은 친부자, 친기업적 개혁으로 평가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
노란조끼시위는 2018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3월 2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노란조끼운동의 요구사항은 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구매력 증가정책 등 서민경제 개선, 직접민주주의 확대,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다. 노란조끼운동은 SNS를 통해 조직화된 자발적인 무정형의 시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속되는 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마크롱 대통령의 시위대 요구 수용 및 사회적 대토론회 추진 등에 따라 노란조끼운동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노란조끼운동은 SNS에 기반한 소비자운동이자 풀뿌리 조세저항운동이다. 노란조끼운동은 시민들이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 항의하는 자발적인 생활운동이다. 이는 대도시 교외에 거주하면서 도심으로 통근을 하는 자영업자, 회사원, 근로자들이 노란조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위를 지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실제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통근거리가 길고 값이 싼 디젤차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인상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노란조끼운동은 프랑스 사회의 갈등구조가 ‘이념’에서 ‘생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노란조끼운동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 둘째,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의 확충, 셋째, 생활 기반형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대응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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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