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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저자 오재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65호
발행일 2019-04-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기술 혁신은 공급 과잉을 가져왔다. 생산이 자동화되면서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었고, 기업은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보다 실수 없이 쉬지 않고 작동하는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사람을 구해 일을 맡기고, 일을 처리한 후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자 역시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받아 처리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불안하긴 해도 나날이 새로워지는 산업 생태계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업이 노동법상 고용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사회 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 프리랜서들은 일감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찾은 일을 하고도 보수를 제때 혹은 아예 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을 겪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 2018년 기준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와 같은 비전형(非典型) 근로자는 207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1%를 차지한다. 한편,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는 약 19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열악한 현실에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율성을 극대화할수록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비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 제도를 구축하고,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소속감을 높이는 직업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표준계약서를 보급 및 권장하고, 고용주 없는 고용형태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위험과 유해요소에 노출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보험 적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 군을 중심으로 평생직업능력교육 과정을 체계화하여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실직자, 실버취업자가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지원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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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