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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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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저자 지우석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74호
발행일 2019-06-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매년 여름철이면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강이나 호수를 찾고 있으며 소득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도입 등으로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 안타까운 수상안전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현황 중 수영미숙이 53건(31%), 안전부주의44건(26%), 음주수영이 26건(15%)으로 나타났다.
수상사고의 원인으로 첫째, 수상레저 사업장과 이용객 모두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하다. 대부분 수상레저 사업장의 영세성은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용객들은 구명조끼, 헬멧 착용, 음주금지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관리, 지도해야하는 시군은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집행력 부족 등으로 예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제도적인 문제로서, 내수면 수상안전과 관련하여 「하천법」, 「수상레저안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이 관계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이렇게 다양한 법이 관련되어 있지만 사고가 잦은 워터파크의 경우는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기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수면 수상레저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수상안전 조례를 만들어 현행 제도에서 부족한 수상안전기준 마련과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름 피크시즌 동안의 안전관리인력 수급을 위해 여름철 파출소 운영, 수상안전 공공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요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및 선진 교육내용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배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배치기준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을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놀이기구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관할 시군에서는 수상레저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재량권을 행사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놀이기구나 장소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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