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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저자 이정훈,김동성,김채만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88호
발행일 2019-10-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9.19 평양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기존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의 틀을 넘어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지대로서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현재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비핵화 이후에 추진될 한반도 경제권 비전 구상과 실행계획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남북한의 접경지역 양측을 모두 포함한 경제협력지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실험장이었던 심천-홍콩 모델과 유사할 것이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샌디에고-티후아나 등 트윈시티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입지 특성이나 남북 평화경제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개성공단이나 통일(평화)경제특구보다 진화된 남북경제협력모델이어야 한다. 진화의 핵심은 첫째,『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으로서 ‘한반도 메가리전’ 육성 비전을 담아야 한다. 둘째, 임가공 중심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김포-개풍축에 관광·레저 중심 Green-Tec 시티를, 파주-개성 축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교육 및 스마트시티 중심 Future 시티를, 강화-강령-해주 축에 관광, 수산업 등 Marine Eco 시티를 조성한다. 규모는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확장부지 규모인 66㎢(2천만평) 정도로 구상하여 생산과 소비, 교육, 레저가 연계되는 국경의 복합도시로 육성한다.
북한 지역에는 생산과 교육, 소비 기능을, 남한 지역에는 R&D, 관리, 금융, 물류·유통, 사업서비스 등 전문 기능을 집적한다. 김포-개풍, 강화-해주, 파주-개성을 영종도 등 주요 기반시설과 연결하는 고속, 간선도로와 철도망 구축, 세관 신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북 제재 해제 이전에『서해경제공동특구』구상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 한반도 경제권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며, 특구 기본구상 수립, 제도 설계, 인력 교육, 개별관광 교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수행한다.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남북 공동으로 (가칭) 서해경제공동특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경제통합의 실험장으로서『서해경제공동특구』의 조성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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