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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현안과 대안
저자 김한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95호
발행일 2019-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자연을 배려하는 국토계획은 당연하지만 손쉬운 작업은 아니다.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오톱지도가 만들어진 이후 20년 만에 법제화되었다.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작성되고 있어 기대가 크지만 세심히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보인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비오톱지도이다. 비오톱지도란, 독일에서 70년대부터 자연환경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서식지 경계를 지도화한 자연환경공간정보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자연자원총량제와 자연침해조정제도가 들어가면서 이 정책을 실현할 도구로 전국 모든 市이상에서 2021년을 목표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비오톱지도를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면 조금 세밀하게 살펴 적절한 속도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보인다.
도시생태현황도의 제작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내에 제작경험을 가진 전문가는 많지 않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동시에 제작을 시작하면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실제작을 막기 위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겠다. 도시생태현황도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핵심가치이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지도작성지침은 1:5,000의 축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도시계획에 사용하기에는 자세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성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오톱지도 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제작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평가결과는 각종 계획과 심의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제작되는 지도의 정확성과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계획수립 과정에도 도시생태현황도가 필요하다. 기초지자체의 비오톱지도는 광역차원에서 바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광역차원의 도시생태현황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정확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작방법, 활용분야, 적용사업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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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