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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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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
저자 김도균
과제분류
보고서번호 제399호
발행일 2020-01-0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면서 ‘공정성’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었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 이면에는 계층이동성 악화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 2020년을 맞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공정성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공정성은 중요한 화두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76.3%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81.3%에 달했다. 응답자의 63.8%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분배 공정성을 위한 원칙으로는 평등한 분배 26.9%, 선별적 분배 22.2%, 능력에 따른 분배 51.0%로 능력에 따른 분배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를 10개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자신의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점수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가 불공정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느낄수록 울분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기업부패, 편파수사 보도, 갑질, 입학 고용 특혜 등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매우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했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울분을 낳고, 울분은 자살이나 혐오 감정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공정한 절차뿐만 아니라 노력하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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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