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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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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데이터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저자 배영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05호
발행일 2020-02-2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데이터3법) 개정안이 발의 후 1년 2개월만인 ‘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가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다.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캐나다 스타트업 ’블루닷‘은 데이터기반 AI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했다. 이처럼 데이터 서비스 창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핀테크, 미디어, 에듀테크,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촉진됨에 따라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3법의 개정은 데이터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9%는 데이터3법을 잘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이 중 45%는 법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데이터 활용은 ’필요하다‘(70.2%)고 응답했으며, 개인정보의 제공의향은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때 가장 높게(84.0%)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여부 결정시 중요한 요인은 ’정보활용 모니터링 권한‘(96.4%)이다. 인센티브 제공시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이며 ’현금‘보상을 가장 선호(56.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분야는 교통/안전(34.5%), 의료(22.0%), 금융(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지원 수요는 ’컨트롤타워/제도마련‘(47.0%)이 가장 높았다.
데이터3법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첫째, 민관 합동 데이터 개방형 혁신 실험실(데이터 이노베이션 랩)을 구축하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 데이터 및 IoT 현실데이터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요자에게 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조례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산업육성‘ 및 ’정보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데이터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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