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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저자 유영성,김병조,정원호,이관형,김을식
과제분류
보고서번호 제408호
발행일 2020-03-25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재난기본소득’은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급 요청이 있은 후, 수많은 쟁점들을 낳았으며,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약 51조 원의 재원 소요) 고소득층 분은 추후 세금납부 시 환수하자는 경남지사의 주장과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자는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핵심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 전체(일부 고소득자 제외)에게 1인당 1천 달러(약 120만 원)를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스티글리츠, 맨큐, 크루그만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연이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지원 정책 옹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의 양태로 나타남에 따라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수백조~수천조 원의 경기부양성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직접소득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11조 7천억 원의 추경에 최근 100조 원의 금융지원도 언급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결과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지원 정책에 대해 지지 응답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리얼미터: 찬성 48.6%, 반대 34.3%; 케이스탯 리서치: 필요 78%;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날: 찬성 69.5%, 반대 26.4%).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있다. 첫째, 대상을 전국민으로 할 것인지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지, 둘째, 지급을 감세로 할 것인지 현금지급으로 할 것인지, 셋째, 현금이 나은지 지역화폐가 나은지. 넷째, 적자재정으로 조달가능한 재정여력이 있는지. 이러한 쟁점들은 전국민 대상,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급 병행, 과세 중심의 재원조달 가능 등으로 답을 낼 수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엄청난 규모의 지원방안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국민 특수 기본소득인 ‘지역화폐 연계 재난기본소득’이 유효하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 원 이상의 충분한 금액을 2~5개월 내에 매월 20만~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판매증진과 자금순환을 시켜줘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 사용료 월세 제세공과금 등은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 정책을 복합처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정부담은 중앙-광역 기초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현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일부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중앙정부가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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