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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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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저자 고재경,김동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12호
발행일 2020-05-1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19는 블랜스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둘 다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화석연료 사용,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 생태계 교란 등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을 촉진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는 이동제한, 봉쇄조치 등 전시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시민들도 생활방식을 바꾸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멈춘 결과, 역으로 대기와 수질은 깨끗해지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 여파로 올해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보다 약 5.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개선 효과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기후위기 국면에 미칠 영향이다.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지구가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기를 막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대조를 이룬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불러올 파국적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반면교사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동력으로 삼아야 할 교훈으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자원 동원의 가시적 효과(13.3%),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11.7%), 공공의료 시스템 등 정부의 공공투자(11.0%)를 지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탄소 경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였지만, 녹색성장 정책이 녹색산업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전문가 100명 중 75명이 정부의 한국형 뉴딜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연계한 그린뉴딜로 설계하여 경제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을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우선순위로는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가장 많이 꼽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적응정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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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