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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
저자 이성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13호
발행일 2020-05-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코로나19가 5월 5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360만(사망자 24만), 그리고 최대피해국인 미국에서 확진자 117만 (사망자 7만)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1만 여명(사망자 250여명)으로 증가 추세가 멈추며 방역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여전히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력을 과소평가하고 소극적인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교훈은 질병이 진영에 따른 논란과 상관없이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수준과 규모에서 냉전에 비견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인식 틀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했다. 현실주의가 지배하던 국제관계에서 자유주의적 접근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염병에 대처는 단기적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협력이 없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안보에 주어지던 정책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인간안보로 이동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국익은 음합의 상대적 이익이 아니라 양합의 절대적 이익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책수단은 군사력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파워에서 설득력 매력의 소프트파워가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국제정치 행위자도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와 개인까지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미국의 무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중국의 폐쇄와 억압은 단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실패의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유럽의 통합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에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방역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한국이 의료 보건 및 인간안보 전반에 걸쳐 국제공조체제 구축에 중심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일 적기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방역 경험을 자산으로 세계지방자치단체와 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공공외교를 주도하는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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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