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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저자 김용준,이수행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15호
발행일 2020-05-1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코로나19 사태로 물류 및 인적자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세계 농업의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여 식품의 수요와 공급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국경봉쇄 조치로 식량 수입 의존국가의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 가격 상승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휴교령에 따른 공공급식 중단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를 심화시키며, 농업부문의 핵심 노동력으로 부상한 이주노동자의 입국 지연으로 농업부문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농업부문 이주노동자는 보건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쌀 자급률이 높은 국내 농업은 식량안보 위험이 낮으나, 일부 자급률이 낮은 곡물을 중심으로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교급식 납품 농가는 공공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혀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재고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농번기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사회적 거리 미준수에 따른 감염병 전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국내 농업의 식량 공급망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식량안보의 위험이 증가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식품 가격 상승과 먹거리 사재기 우려가 확대된다. 식량안보 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는 세계 곡물 재고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락다운 기간 동안의 온라인 식품구매 증가로 식품구매패턴이 변화하고, 배달 중심의 공공급식 도입으로 공공급식은 재택수업에 알맞은 형태로 변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노동자 입국 지연 문제는 단기적으로 농업부문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나, 농업부문은 도시의 한시적 실업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완충기능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식량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농업부문의 공공정책 확대 등으로 사회적 완충기능을 활성화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한시적 도시 실업인구를 포용해야 한다. 또한, 팬데믹 지속 우려에 따라 농가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재해보험 등 전방위적인 농가소득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락다운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밀키트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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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