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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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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나무를 베야 할 시대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27호
발행일 2020-07-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대한민국은 녹화 신화이다. 온 국민이 동참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고 나라의 식량 생산은 안정되었다. 과거 60년간 산림면적은 감소했는데, 임목축적은 무려 1,50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중년기(Ⅲ영급) 산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장년기(Ⅳ영급) 이상이 25%를 차지한다. 유년기(Ⅰ∼Ⅱ영급)는 5% 수준이다. 지구온난화로 일 년 중에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숲을 더 빨리 늙게 하고 늙은 숲의 탄소흡수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지구온난화로 탄소 저장이 화두이다. 묘목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다시 어린나무를 심는 것이 산림 순환이며, 이 과정에서 탄소 저장을 높이게 된다. 헌 나무를 베고 새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나무 베기가 쉬울까? 임도가 없어 접근이 어렵고 목재는 경쟁력이 낮고 나무를 베는 것을 터부시하는 국민 인식이 걸림돌이다.
효율적 정책을 위해 나무 벨 곳 3선, 베지 말 곳, 심을 곳 3선을 제안한다. 벨 곳 1순위는 5영급 이상 고령림이다.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숲을 젊게 하여 탄소흡수력을 높여야 한다. 벨 곳 2순위는 능선 인공림 일부다. 열린 생태계로 생물다양성도 높이고 탁 트인 조망도 제공하게 된다. 벨 곳 3순위는 도시와 접한 산기슭 일부를 공원과 텃밭으로 하여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베지 말아야 할 것은 당산목과 노거수와 같은 보호수이다. 심을 곳 1순위는 농림(農林)이다. 너른 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없다. 쉴 여유도 없고 외래종을 번창하게 한다. 2순위는 도로변 오염물질 등을 차단하는 띠 형태의 숲이다. 3순위는 끊어지고 훼손된 산줄기와 강줄기를 연결하는 숲이다.
우리 숲은 목재로 쓸만한 게 적고 쓸만한 목재도 수입에 비해 비싸다. 이러니 누가 나무를 베겠는가? 산림청도 목재산업을 위해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로서는 목재 보조 등 공공의 지원이 필수다. 베어진 곳에 목재 숲을 조성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숲을 젊게 하고 수종도 갱신하는 물꼬가 되어 순환될 것이다. 경기도에는 첫째, 경기북부에 목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목재산업 지원, 둘째, 농지에 숲을 조성하는 농림(農林) 시범사업, 셋째, 임진강 상류 북한에 땔감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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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